<div style="text-align:left;">...</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 size="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외국에는 유사 사례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렇게 ‘격한’ 사례도 있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 size="3">검찰이 자의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서 정당하고도 필요한 조처임을 보여준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 size="3">문제가 된 랑게 총장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수사’가 아니라 ‘총장 측근 수사 방해’였다면 독일 법무부 장관의 대응은 어땠을까.</font></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br></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 size="3">유엔과 국제검사협회 등 국제기구는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 size="3">“검사는 특히 공직자의 부패, 권한 남용,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 size="3">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정치적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 size="3">따라서 수사지휘권이 장관의 측근이나 여권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독립성 침해로서 부당한 것이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 size="3">하지만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성과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측근 감싸기’ 의심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font></span></div> <div><font size="3"><br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text-align:center;"></font><br></div><br><div><embed width="720" height="640" src="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52584.htm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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