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이 아동 성범죄 비디오 운영자를 미국으로 안보낸 이유를

게시물ID : sisa_1158780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6

IP : 211.48.***.47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20/07/06 22:10:33

http://todayhumor.com/?sisa_1158780

모바일

우리나라 법원이 아동 성범죄 비디오 운영자를 미국으로 안보낸 이유를

법원은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손정우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라고 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아동 성착취물 관련해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려 형을 채우게 만들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에 관련해 다시는 재판을 할수 없습니다...즉 미국 같았으면 아동 성범죄 관련한 범죄에 대해 수십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판결 가능한 죄를 우리나란 이미 1년 6개월이란 가벼운 판결을 했고

그의 죄를 물을수 있는 남은 범죄는 손정우 부모가 꼼수로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범죄은닉수익에 관한 범죄인데

이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수 있을뿐입니다...

즉...미국에서 받을수 있는 형량보다 훨씬 적은 형을 받을수 있게 우리나라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를 돕는꼴이 된겁니다

이런대도 우리나라에서 판결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진짜 역겹단 생각밖에 안듭니다..그런 범죄자를 돕는데 동조하는거나 다를바 없는 인간들이니깐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7/06 22:21:26 58.233.***.159 워터소일 732838
[2] 2020/07/06 22:24:33 58.148.***.237 구월동뚠뚠냥 699010
[3] 2020/07/06 22:29:18 39.7.***.139 이런병맛! 75768
[4] 2020/07/06 23:18:02 172.69.***.141 catsanddogs 653602
[5] 2020/07/07 00:04:05 122.32.***.28 슈가럽 767674
[6] 2020/07/07 00:15:11 110.8.***.192 낙지젓 241477
[7] 2020/07/07 00:35:09 220.78.***.212 코코코끼리 598454
[8] 2020/07/07 00:43:35 183.101.***.105 steph 397708
[9] 2020/07/07 05:21:05 218.232.***.162 hsc8877 415181
[10] 2020/07/07 06:56:16 59.21.***.84 카프리치오 284252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