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들보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규제가 엄청나게 약한 수준에
그 스노우볼이 이미 엄청나게 굴러서 기존의 방법으로 택도 없는 상황아닌가요??
보유세 올린다 싶으면 '서민 죽이기'라는 이상한 프레임 씌우면서 조세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쏙 빼고
정파 논리만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올려야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봐요..
이미 전세계 부동산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조세책으로도 수도권 중심으로는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건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었고 다만.. OECD는 평균 부동산 규모는 GDP대비 6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이질적인 구조 아래서 8배의 규모는 진짜 너무한거죠..
규제를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과거 사례에 봤을 때 위헌적 문제도 있고, 국회 의석수, 사회적 동의 등등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시도조차 힘들고..
또 과감한 조치 역시도 어려운게 조치에 따른 시장에 미칠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부동산 문제가 위험한 이유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 회생기회가 있다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구매의 형태 대부분이 가계가 빚을 안고 집을 구입해서
문제가 터지면 당장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 여러 규제책을 내 놓지만 유례없는 초저금리시대와 코로나로인한 유동성 확대가
불을 지피는 상황에 부동산을 대체 할 투자처가 없으니 돈이 몰리는게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 부동산 문제는 털고가려면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그걸 최소화하고 싶은데 갖은 난리를 치는 상황이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알면서 나는 아닐거라고 외면하고만 있죠
다들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이 폭탄을 돌리면서 다 같이 불구덩이로 기어들어가는 모습 아닌가요?
보수지가 내놓는 대책은 공급량을 늘리라는건데.. 옆나라 일본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일본보다도 빠른 인구감소가 예정된 상황에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공급을 더 늘리면
후에 20~30년 뒤에 미래세대에 어떤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지..
유시민 작가가 그랬죠 정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대중의 이기심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고
부동산 보면 그 말이 떠오르네요.. 명확한 해법도 없어서 더 답답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