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들보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규제가 엄청나게 약한 수준에</span></div> <div>그 스노우볼이 이미 엄청나게 굴러서 기존의 방법으로 택도 없는 상황아닌가요??</div> <div><br></div> <div> <div>보유세 올린다 싶으면 '서민 죽이기'라는 이상한 프레임 씌우면서 조세자체에 문제가 있는건 쏙 빼고</div> <div>정파 논리만 부각시키고 있고</div></div> <div>그리고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div> <div>물론 올려야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봐요..</div> <div><br></div> <div>이미 전세계 부동산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조세책으로도 수도권 중심으로는 </div> <div>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건 <span style="font-size:9pt;">막을 수 없는 현상이었고 다만.. </span><span style="font-size:9pt;">OECD는 평균 부동산 규모는 GDP대비 6배 수준이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우리나라는 이 이질적인 구조 아래서 8배의 규모는 진짜 너무한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div>규제를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과거 사례에 봤을 때 위헌적 문제도 있고, 국회 의석수, 사회적 동의 등등 </div> <div>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시도조차 힘들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또 과감한 조치 역시도 어려운게 조치에 따른 시장에 미칠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span></div> <div> <div>부동산 문제가 위험한 이유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은 회생기회가 있다보지만</div> <div>우리나라 부동산 구매의 형태 대부분이 가계가 빚을 안고 집을 구입해서</div> <div>문제가 터지면 당장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div></div></div> <div> <div><br></div></div> <div>정부는 이를 막으려고 여러 규제책을 내 놓지만 유례없는 초저금리시대와 코로나로인한 유동성 확대가</div> <div>불을 지피는 상황에 부동산을 대체 할 투자처가 없으니 돈이 몰리는게 불가피한 상황이고..</div> <div><br></div> <div>이 부동산 문제는 털고가려면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될 수 밖에 없는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부는 그걸 최소화하고 싶은데 갖은 난리를 치는 상황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알면서 나는 아닐거라고 외면하고만 있죠</span></div> <div><br></div> <div>다들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이 폭탄을 돌리면서 다 같이 불구덩이로 기어들어가는 모습 아닌가요?</div> <div><br></div> <div>보수지가 내놓는 대책은 공급량을 늘리라는건데.. 옆나라 일본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div> <div>일본보다도 빠른 인구감소가 예정된 상황에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공급을 더 늘리면</div> <div>후에 20~30년 뒤에 미래세대에 어떤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지..</div> <div><br></div> <div>유시민 작가가 그랬죠 정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대중의 이기심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고 </div> <div><span style="font-size:9pt;">부동산 보면 그 말이 떠오르네요.. </span><span style="font-size:9pt;">명확한 해법도 없어서 더 답답하고요..</span></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