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div>부동산 가격은 어디서 옵니까? <div><br></div></div> <div>거기 사는 사람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만큼 집의 가치를 올립니까?</div> <div>투기자가 와서 돈 뿌려 집 사면 집의 가치가 오릅니까?</div> <div>아닙니다.</div> <div>부동산 가격은 인근의 인프라에서 오고</div> <div>인근의 인프라는 교통, 쇼핑, 교육, 치안 등에서 옵니다.</div> <div>투기자도 인프라를 보고 투기하고,</div> <div>거주자도 인프라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서울 거주자 백명에게 물어보세요.</div> <div>서울 떠나고 싶냐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그 서울의 가치는 거주자들이 올렸나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서울의 인프라가 </span><span style="font-size:9pt;">실거주자와 투기자를 차별합니까?</span></div> <div>지대는 차별하지 않는데 왜 정부정책은 실거주자와 투기자의 불로소득을 차별합니까?</div> <div>정부가 무진 투기자와 실거주자를 구별해내려고 애써보지만,<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투기자는 끝없이 실거주자의 흉내를 냅니다.</div> <div>투기자가 실거주자의 흉내를 내는 과정에서 온갖 기법이 나왔습니다.</div> <div>갭투자 기법이 나왔고,</div> <div>똘똘한 한 채가 나왔고,</div> <div>임대소득자 등록이 나왔습니다.</div> <div>이거 전부 개구멍이에요.</div> <div>그놈의 실거주자 보호한답시고 나온 개구멍들이지요.</div> <div>실거주자를 무진 보호하고 싶은 정부의 논리는 알겠습니다.</div> <div>조세저항을 피하고 지지율 지키고 싶겠지요.</div> <div><br></div> <div>소득이 없는 고령자 아파트요?</div> <div>그분들은 서울에서만 살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div> <div>당장 팔고 병원 가까운 수도권 살아도 되요.</div> <div>집 각각 한채인데 결혼해서 두채가 된 신혼부부요? </div> <div>왜 두채여야 하죠?</div> <div>서울 사는 실거주자들이요? </div> <div>그분들에게 국가의 인프라가 집중된 건 그분들이 돈을 내서입니까?</div> <div>다 아니잖아요.</div> <div><br></div> <div>실거주자들의 부동산 소득도 지대이고 무임승차입니다.</div> <div>왜 실소유자, 실수요자 운운하면서 <span style="font-size:9pt;">이렇게 싸고도는지 모르겠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집값의 원천이 국가의 인프라에서 나오고 국민 세금과 권력에서 나왔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실거주자만 지대가 안올라가는 것도 아니고.</span></div> <div><br></div> <div>실제 다주택 규제는 지방의 부동산 폭락을 가져왔고</div> <div>대출규제는 서울집 사재기 현상을 불러와 계단형 폭등을 일으켰습니다.</div> <div>장기미보유 조건의 규제는 주택시장의 공급 차단을 불러왔습니다.</div> <div><br></div> <div>그냥 간단히 실거주자든 뭐든 부동산 보유금액에 따라 공평히 세금 걷고,</div> <div>기본소득으로 뿌리세요.</div> <div>그게 최고의 해결책이에요.</div> <div>국가에게 세금 내고 국가의 지역별 차등투자로 집값 떨어진 지방에 손해를 벌충하고</div> <div>핵심인프라가 깔린 지대를 보유한 국민은 비싼 세금으로 집을 포기하든 </div> <div>그만한 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