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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58557
    작성자 : 블랙라이터
    추천 : 4/16
    조회수 : 1117
    IP : 211.47.***.90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20/06/30 22:53:02
    http://todayhumor.com/?sisa_1158557 모바일
    인국공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사견
    안녕하세요, 인국공 사태에 즈음해 시사게에 처음 게시물을 쓰게 되었네요. <div>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사게의 다수 견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하여</div> <div>나름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1. 기본 견해</div> <div>최근 문제된 직군의 정규직 전환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div> <div>다만 기존 직원들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div> <div>공개모집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뒤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이때 채용 절차는 필기시험을 통한 지식의 평가일 필요는 없고, 실무적 능력이나 체력 검정 등 사실상 현직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어도 무난하나</div> <div>현직자들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공개모집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div> <div>즉, 실체적 측면에서 전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하에서는 가능한 반론들에 대한 변론들을 주로 소개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2. 현직자들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반론</div> <div>일각에서는 현재 전환중인 직군이 경비경호, 시설 유지 등 주로 단순 노역에 해당하며,</div> <div>이러한 분야에서는 경험과 격력이 중요하기에 현직자들이 적임자라는 반론입니다.</div> <div>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적임자라면 공개채용을 실시하더라도 이들이 적임자로서 채용될 것입니다.</div> <div>위 반론은 해당 직군을 필기시험으로 뽑지 않아야 할 논거는 되지만,</div> <div>실무 위주의 검정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div> <div><br></div> <div>3. 채용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반론</div> <div>기존 인원을 해고(혹은 재계약을 유보)하고 신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주장입니다.</div> <div>그러나 애초에 해당 전환 건이 효율성을 목표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러한 반론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div> <div>현재까지 인국공은 해당 직군을 비정규직 혹은 자회사 하청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바 없습니다.</div> <div>그럼에도 이들을 직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효율성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div> <div>마찬가지로 저의 주장은 공개모집에 의한 공평한 채용과 이를 통한 절차적 공정성이 비단 비용 효율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4. 기존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라는 반론</div> <div>기존까지 비정규직 내지는 자회사 고용 형태로 근로하던 이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이들을 직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div> <div>그러나 기존 근로자들의 권익침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이들에게 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div> <div>그들은 강압에 의해 착취당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조건이 만족스럽다고 여겼기에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div> <div>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단순 시혜적 조치가 아닌</div> <div>절차적 공정성이 형식적으로나마 담보될 수 있는 채용과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5. 보수, 근로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주장</div> <div>전환이 진행중인 직군의 급여는 높은 편이 아니며, 근로 역시 상당한 노역이 따르고,</div> <div>따라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져도 특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div> <div>그러나 보수의 경중은 문제되지 않습니다.</div> <div>아무리 적은 보수, 열악한 환경이라도 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수 존재할 것이며,</div> <div>이들에게 기회가 고루 배분되고 적정한 인원이 선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이상이 최근 논의에 대한 간단한 생각입니다.</div> <div>글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하다면 좋은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br></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6/30 23:01:43  122.32.***.28  슈가럽  767674
    [2] 2020/06/30 23:15:38  125.186.***.39  맛깔나네  202827
    [3] 2020/07/01 00:37:08  1.229.***.3  깔취  723931
    [4] 2020/07/01 07:58:23  117.111.***.20  에어컨이구려  76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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