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합의가 덜된 법사위를 두고 여전히
법사위를 여당이 놓아야 원구성 합의가
풀린다는 똥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원내 1당이었던 신한국당은 갑자기 야당이 됐습니다. 
1998년 15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신한국당은 
법사위를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원내 다수’라는 ‘수의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한겨례의 성한용의 막전막후에서 나온 
통닭의 주장인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이야길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당시 전 15대 국회 전반기까진
여대야소이었다가 15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이 되었던
그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다수라는 강력한 주장을
이유로 원구성합의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으로
넘겼고 그 이후로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회의의 진행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어디서 
큰소리야? (고함지르기)”

이 발언은 20대 국회 당시 법사위에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종민 의원의 질의차례를
막음에 위원들의 반발에 대한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다 20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법사위원장의 개인적인 돌출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개인적인 발언 지양과 정치적인 중립은 커녕
자신이 몸담은 정당의 법사위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법사위원장 개인의 행동을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합당이 가져오면 
17개를 다주겠다는 정도의 분위기”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 합의에 대한 통닭들의 입장을 발언한 것이다.
법사위를 통합당에게 주면 17개 다 주겠다는 말을
할 것이라면 20대 전후반기 법사위에서 나온
법사위원장들의 돌출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인 직권 남용수단으로 여기는 전유물로
인식하는 시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