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위 직 전원 퇴직 시켜야만하는 이유
저들은 근 반백년동안 친일,매국,독재, 반민주, 재벌의 깃발 속에서
나라 재정을 특정 세력에게 도둑질해 넘겨주고 살아 온 조직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분의 대통령 외 나머지 모든 저 적폐 정권의 영향아래
적폐의 예산안에 반하는
착하고 정직하고 신념있는 기재부 공무원은 대부분 왕따와 한직으로 돌다 퇴직하게 될것임
그렇게 최소 50년간 걸러지고 걸러져서 남은 기재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도 뻔한것 아닌가
친일,매국,독재, 반민주, 재벌 = 기재부 동일시 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개혁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해체하고 기존 기재부 고위직은 퇴직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가야만 합니다.
장관 한명 짜른다고 조직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들은 반백년간 국민에게 들키지 않게 국민 고혈을 빨아내서 재벌에 밀어주기 위한 예산 기획만 하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들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친인척 친구 인간관계 모두가 친일,매국,독재, 반민주, 재벌 과의 연관 관계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익 공동체 이기 때문에
기재부 공무원이 되면 우선 주변에 친일,매국,독재, 반민주, 재벌관련 자들이 달라 붙고 마크되어 주변에 저런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재부의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법률을 재정해야합니다.
180석 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현 기재부는 옥상옥으로 모든 부처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구조입니다. ㅁ
기재부의 예산심의 기능을 ( 대통령, 정부(공무원),시민, 국회) 예산 위원회로 이전하여 국가 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정 기획은 실질 부처에서 하도록 하고 부처간 예산 조정 업무를 주로 하는
예산 조정 부 를 따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