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요즘 어느 지식인 사건과 이전 법무부 장관 사건등을 겪다 보니 <span style="font-size:9pt;">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우리나라 법체계상 사법이나 여론, 금력등 특정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div> <div>이를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 "사회적 살인 미수"를 시도 했을 경우 </div> <div>그리고 "사회적 살인"을 시도 한 경우, 그리고 "사회적 살인"이 성공한 경우 </div> <div>, 이로 인해 실제 자살등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등 "사회적 살인 및 미수"와 관련된</div> <div>범죄를 정의하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div> <div><br></div> <div>이런 조항이 없다면 현 법체계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보고 현세대 및 이후 태어날 자손들을</div> <div>위해서라도 명문화 해서 메꾸어 놓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div> <div><br></div> <div>예를 들면 사회적 살인을 정의 하고 이를 통해 누군가가 자살 했다면</div> <div> 이를 타살로 보고 이를 지시한 자를 살인죄로 중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div> <div>이런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하고요. </div> <div><br></div> <div>이런 사건이 만연하고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니 답답하고 슬픈 마음에 </div> <div>눈팅만 하다 첨으로 게시글에 적어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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