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민당 공약이 경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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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53186

작성자 : 입진보극혐★

추천 : 3

IP : 162.158.***.17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3/31 21:44:36

http://todayhumor.com/?sisa_115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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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민당 공약이 경솔한 점

우리 나라의 현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당의 공약은 북 이웃국가 인정으로 해버리면 저 조항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또한 60만원 지원은 재원 확보방안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 포지션에서 야당이나 떠드는 실현 불가능한 입 정책은 신뢰도 저하에 부딪칩니다.
당장 지금의 재난지원금 조차 어제 경제부총리 말에 따르면 본래 하위 50프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원책도 겨우 겨우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뒤 생각 안하고 저런 정책을 발표한 건 너무 성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회는 빨리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너무 조급해서 저런 헛발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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