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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52956
    작성자 : 그림같은홈런
    추천 : 7
    조회수 : 698
    IP : 59.27.***.17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03/28 16:02:43
    http://todayhumor.com/?sisa_1152956 모바일
    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p>국회의장 선출은 어떻게 선출되나요?</p> <p><br></p> <p>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p> <p>① <u><strong><span style="color:#ff0000;">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span></strong></u></p> <p>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strong><u><span style="color:#ff0000;">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span></u></strong>,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p> <p>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p> <p><br></p> <p>국회법 제15조를 살펴보면 국회의장의 선출은 국회 전체 300명 의원 중 151표를 받아야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p> <p>즉, 원내 1당이냐 2당이냐로 국회의장이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p> <p><strong><u>"국회 전체에서 151표 이상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u></strong>가 관건입니다.<br></p> <p><br></p> <p>그럼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p> <p>가까운 과거인 2016년 총선 직후 국회의장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었는가입니다.</p> <p><br></p> <p>이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으로 3개의 교섭단체가 탄생하였고, 당시의 새누리당은 단독과반에 실패하여 국회의장을 내어주고 법사위원장을 얻는 것으로 민주당,국민의당과 협상을 하였습니다.</p> <p>당시에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의석수가 많아 지지만 국회 과반까지는 못 미치는 현실을 파악한 새누리당이 치열한 물밑 협상과 당내 회의 결과로 비롯되었습니다.</p> <p><br></p> <p>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관건은 무엇이냐입니다</p> <p><br></p> <p>원내 1,2당이 모두 비례 무공천과 지역구 선거만 치릅니다.</p> <p>1)<strong><span style="color:#0055ff;">기호1번 더불어민주당</span></strong><span style="color:#0055ff;"> </span>기호2번 미래통합당을 전체 지역구 253석을 놓고 벌이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p> <p>2)비례 47석에서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 미래한국당,정의당,국민의당,친박정당 으로 이기는 것<br></p> <p>3)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서로 표 뺏어오려고 경쟁할때가 아니라 각자의 파이를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아 오는것</p> <p><br></p> <p>만약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후보가 국회에서 151표를 얻을 수 있는 상황.</p> <p>즉 <strong><span style="color:#0055ff;">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span></strong><span style="color:#0055ff;"> </span>의 합계가 <strong><span style="color:#0055ff;"><u>'151석'이 넘으면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u></span></strong>.<br></p> <p><br></p> <p>이제 우리는 253석이 걸려있는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때입니다.</p> <p><br></p> <p>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누가 옳냐가 아니라 두 당 모두 필요합니다.</p> <p>더불어시민당:서민,소상공인,사회적약자,평화와 인권을 대표하는 시민후보들과 민주당 당원들의 직접 선출로 탄생한 민주당 비례후보들도 필요하며</p> <p>열린민주당: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대한민국 민족의 앞날이 걸려있는 중대한 개혁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p> <p><br></p> <p>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자동차로 따지면 앞바퀴와 뒷바퀴 처럼 누가 더 중요해가 아니라 둘다 꼭 필요하므로</p> <p>유권자들의 지혜로운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p> <p><br></p> <p>투표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strong><span style="color:#0055ff;">더불어+더불어</span></strong> 로 홍보하고 민주당보다 더 시원시원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strong><span style="color:#0055ff;">열린민주당</span></strong> 이 있으며 <u><span style="color:#ff0000;">정의당에게 속지 않게끔</span></u><span style="color:#ff0000;"> </span>안내해주는 역할이 지금 우리의 할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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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8 16:08:33  211.193.***.123  phytha  6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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