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1 경향신문에 한 교수가 개소리를 써놓았다</font>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1인 1표에 의한 다수의 지배"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3 흔히들 하는 착각이 민주주의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주의는 이상이다. 왕도정치와 마찬가지다. 왕도정치처럼 이상을 실현하기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4 그럼 합법적으로 신문 사설을 고소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다. 합법이란 문구가 붙은 이상 그 건 민주주의다. 위법이라고, 위헌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면 그 '다수의 지배'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font></div> <div><br></div> <div><font size="3">5 미국 민주당이 경선 중이다. 근데, 우리로 치면 여기엔 대의원 제도가 살아있다. 1인 1표가 아닌 것이다. 이는 지난 경선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1인 100표, 1인 1000표인 대의원들이 먼저 투표를 하면 민의를 왜곡한다는 게 문제가 돼서 "일반인" 투표가 끝난 후에 한다는 것으로 "개혁" 이뤄진 모양이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6 우리에게도 있었던 문제로 친노친문이 비주류일 때 문제제기를 해서 일부 완화된 것으로 안다. 친노친문이 주류가 돼고 완전한 개혁이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아직도 대의원은 100표 쯤의 힘을 휘두르지 않나?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7 이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봤을 때, 확실히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경선을 뒤엎을 수 있을까? 뒤엎는다면 그 게 민주주의일까? 아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선거규칙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버니샌더스는 선거규칙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합법적 제도의 틀 내에서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 위에서 말한 대의원이 나중에 투표하는 개혁도 그렇게 간신히 얻어낸 거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8 경향신문 교수의 사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법"에서 민주당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건 비민주적 행태라는 거다. 맞을 수 있다. 나는 그 이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행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비민주적인 것이 합법"이라면 그 합법을 하지 말라는 게 비민주적이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9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다르고, 유럽이 다르고, 유럽 내에서도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억압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다. 법이 그렇고, 국민인식이 그렇다. 더구나 운동단체도 그렇고, 좌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0 경향신문의 교수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느 나라의 것인가? 악법이라도 지키자는 게 아니다.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것으로 저항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다. 시민불복종이 대표적이다. 이 거 보다 쎈 저항은 총을 들고 무력항쟁을 하는 거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교수는 시민불복종으로 감옥에 갈 생각도 없고, 총을 들고 무력항쟁에 나설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1 그럼 이 교수가 할 수 있는 최대는 입법이 최종목표인 캠페인 밖에 없다. 돈이 많으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를 해도 좋다. 아니면, 일종의 시민운동을 설립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도 된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도권 정당에 합법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2 여러번 지적했지만, '손을 쓰는 게 합법인 축구'에서 한 정당만 손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 게 반민주고, 비민주다. 동네 축구를 해도 상대편만 손을 쓰겠다고 하는데, 좋다고 응하는 뼝딹은 없다. 축구를 안하던지, 자기도 손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3 외국에는 이런 악법이 있으면,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함으로, 상대 정당이나 그 지지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운동도 많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상대도 억울해봐야 법을 고친다는 상식 때문에 그렇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14 차라리 이 기회에 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천 건이 됐던, 만 건이 됐던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모두 고소고발을 해라. 그 게 민주적 행위다. </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