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임명 효과와 검찰 개혁 후속 조치

게시물ID : sisa_1148377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3

IP : 223.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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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0/01/22 0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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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임명 효과와 검찰 개혁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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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법치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실제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등을 통해 윤석열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의 실천이라는 법치의 확립에 있어 진일보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행보에 대해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 등 법치의 확립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엄정함을 위한 노력과 공정함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하는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한 인사, 조직개편 등 검찰 개혁 입법 후속조치에도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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