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당장 다음달 중에 개최된다고 하는 걸 보면 방위비 분담을 양국에 걸고 압력 넣어오는 미국도 있고, 서로 면 세워주면서 관계 복원하려는 출구전략 찾는 거 같네요.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에 시간을 좀 더 줬을 뿐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다 변하는 건 없다고 하고. 얼핏 보기엔 우리는 얻은 거 하나 없어보이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후에 갑자기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뭐야 진짜 지소미아 끝나니 뭔가 액션 취하는 건가 아님 경제제재 완화하나 별 소리 다 돌았는데 결과적으론 3년만에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한다는 발표였죠.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일로 지소미아와는 ‘일절’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말 누가 믿나요. 같은날 긴급기자회견 열어서 발표했으면서... 거기에 전격적으로 정상회담까지 열기로 합의한 거면..
요는 꼴통 아베가 대화하러 나온다는 거 자체가 얘들도 한발 물러선 겁니다. 지금까지 온갖 회담 제의는 다 무시하고 국회의원들도 면담약속했다가 쌩까고 실무자들 불러놓고 창고에서 회의시키고... 다 보셨잖아요. 얘들도 미국 압력과 현실정치의 냉엄함에 물러선 거죠.
기분 같아서야 그냥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 무시하고 예정대로 지소미아 파기했으면 속이 시원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실외교는 정글이고 그 안에서 우리 실익 챙기며 헤쳐나가야지 우리 원하는대로만 할 수는 없죠.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인 걸 생각하면 일본과의 경제관계정상화는 필수적인 거고요.
다만 지소미아 파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얻은 게 훨씬 많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본에 기술적으로 얼마나 종속적이었는지 깨달은 것과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자각을 하게 된 건 정말 큰 소득이죠. 소재분야가 어떻대, 국산화가 시급하대 백날 얘기해봤자 누구 하나 듣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분야 투자는 국책사업이 됐고 국민들도 실상을 파악하게 됐죠. 이런 건 겪지 않으면 채득되지 않는 겁니다. 그깟 오염물질 돈 주고 사오면 되지 뭐하러 만들어 싶었지만 아베나 트럼프 같은 꼴통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는 한국과 일본 수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소재 막으면 우리나라 경제 박살 날 거라며 호들갑이었지만 정작 박살난 건 해당 소재 팔던 일본의 빅 3 회사들의 주가였고 불매운동은 어차피 한때라며 조롱했지만 일본 지방공항 국제선은 닫히고 지방 관광지는 울상이며 주력 상품인 자동차 수출은 하락세죠. 한국을 제재할 수백가지 방법 중 하나를 썼을 뿐이라던 일본은 딱히 더 취한 제재고 없습니다. 넷우익들의 정신승리만 있을 뿐.
아베도 지금 혐오정치로 지지율팔이할 처지가 아닙니다. 돈 관련 스캔들로 연이은 장관들의 낙마에, 막말 파문에,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스캔들에, 재해 늦장 대처에, 한국에도 잘 알려진 벚꽃모임 관련 총리 스캔들에... 일/베충 같은 넷우익이 점령한 인터넷 상에서나 아베 만세지 일반인들은 이 정권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한 상태고요. 실제로 콘크리트 같던 지지율도 꽤 빠졌죠. 무엇보다 수출이나 영업이익 관련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 수구들도 이제 눈 떠야죠. 아시아에서 미국의 푸들은 일본입니다. 제 아무리 성조기 흔들고 대사가 칼 맞으면 개고기 가져다 바쳐도 무리고요 또 우리가 그 푸들 자리를 노릴 필요도 없고요. 이번 일본 무역제재는 시작 초기부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일본이 저딴짓해서 반도체 생산 꼬이고 글로벌 공급체인이 무너지면 다들 손해라고. 정상적이라면 미국은 일본을 까불지말라고 찍어누르고 견제해야했는데 뭐 하나 한 거 있나요. 그래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특히 신남방정책을 지지합니다. 미국 일변도도 중국 일변도도 아닌, 그런 무역 국가.
일희일비 할 것도 없고요 줏대없다 굴복했다 정부 욕할 것도 별로 없고요, 방위비 분담 문제, 대북관계 등 미국의 영향력이 여느때보다 큰 시국인데 당당하게 잘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