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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45958
    작성자 : feria
    추천 : 3
    조회수 : 639
    IP : 125.252.***.6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11/23 01:33:19
    http://todayhumor.com/?sisa_1145958 모바일
    내 맘대로 해석: 지소미아 종료 일시적 유예와 관련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50%;"><font size="2"><span lang="en-us"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   </span><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애초에 지소미아 체결했을 당시 상황<span lang="en-us">- </span>박근혜 정부 최순실 문제로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을 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체결했었고 그 이전 <span lang="en-us">7</span>월에 감행한 사드 배치<span lang="en-us">, </span>위안부 합의와 더불어 지소미아 체결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참사라 해도 부족할 정도의 외교적 무능의 결과임<span lang="en-us">. </span>이런 전제를 깔고서<span lang="en-us">,</span></span></font></p> <p></p>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50%;"><font size="2"><span lang="en-us"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span>   </span></span><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일본이 수출 규제를 감행했을 때는 한국의 일방적 패배를 예상했을 것임<span lang="en-us">. </span>그러나 한국의 대처는 예상외로 일본을 당황하게 하고 상당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자평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물론<span lang="en-us">, </span>일본불매운동은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일본에 준 것임<span lang="en-us">. </span>이 것은 뉴스공장에 나온 이영채 교수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인터뷰로 확인할 수 있는 것<span lang="en-us">.</span></span></font></p> <p></p>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50%;"><font size="2"><span lang="en-us"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span>   </span></span><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문제 처리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불가 월등한 수준이라 평가해도 무리는 아님<span lang="en-us">.</span></span></font></p> <p></p>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50%;"><font size="2"><span lang="en-us"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span>   </span></span><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시적으로 유예 한 것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span lang="en-us">? </span>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span lang="en-us">. </span>우선 국가간 외교에 있어 백퍼센트 패배와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서 일본이나 한국은 서로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임<span lang="en-us">(</span>일시적 유예와 수출규제 계속<span lang="en-us">)</span></span></font></p> <p></p>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50%;"><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font size="2">첫째<span lang="en-us">, </span>한국은 현재 미국의 오백퍼센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받고 있음<span lang="en-us">.</span></font></span></p> <p></p>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50%;"><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font size="2">둘째<span lang="en-us">, </span>한국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의 암묵적 이해든 공식적 양해든 받아야 하는 입장임<span lang="en-us">. </span>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방미는 공히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의 협의라고 알려져있음<span lang="en-us">(</span>뉴스공장 정세현 인터뷰<span lang="en-us">)</span></font></span></p> <p></p>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50%;"><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font size="2">특히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 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임<span lang="en-us">. 최근, 김현종 2차장의 비밀 방미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span></font></span></p> <p></p>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150%;"><b><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font size="2">한국이 지소미아와 관련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미국의 동의를 받아냈고  방위비 분담금에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본다면</font></span></b><span style="line-height:150%;font-family:'바탕', serif;"><font size="2"><span lang="en-us">, </span>이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음<span lang="en-us">. </span>물론 다분히 희망사항을 보탠것임</font><span lang="en-us"><font size="2">.</font></span></span></p> <p></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9/11/23 02:50:44  124.56.***.238  나는87학번  361646
    [2] 2019/11/23 04:40:33  124.28.***.68  낙화는유수에  275777
    [3] 2019/11/23 05:51:39  108.162.***.147  상암동날라리  23627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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