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은) 2013년에도 무의미하고 형식적으로 답변했고, 지금도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21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론스타(Lone Star Fund)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윤 총장이 최소한 (이제라도) 스티븐 리를 잡아 온다면, 뇌물죄로 (당시) 금융관료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03년 한국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막대한 이익을 챙긴 투기자본 '론스타펀드(아래 론스타)'의 주요 인물을 체포하면 그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관료들을 처벌할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스티븐 리는 현재 론스타에 의해 횡령 문제로 고발된 상태여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법무부가 의지를 갖고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다면 최소한 스티븐 리는 잡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론스타 사건은 현재진행형"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다룬 영화 <블랙머니> 개봉을 계기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은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주가조작 관련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뒤 약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등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두고 크게 반발했었다.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은행 대주주는 법에서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이 가진 지분을 스스로 처분해야 하는데, 당국이 제재 차원의 처분명령이 아닌 단순처분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론스타는 해당 명령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5조5000억 원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에 회부했고, 현재까지 분쟁은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04년 당시 국회에서 처음으로 외환은행 헐값매각 문제를 지적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론스타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그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던 주범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ISDS 결과도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법무부에 ISDS 결과를 질의했는데, 현재 절차 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고 종료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론스타 관련 주범인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진행상황도 물었는데, 이는 외교관례상 답변할 수 없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ISDS 결과에 따라 5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또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당시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관료에 대한 공소시효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는 "영화 <블랙머니>는 상당 부분 사실에 기반한 영화"라며 "2006년 대검찰청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스티븐 리의 진술을 들어봐야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그가) 해외도피 중이어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스티븐 리를 로비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봤는데 그가 미국으로 도피해 있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에 이른다"며 "현재 뇌물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공모관계에 있는 관료들의 공소시효도 살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론스타 3인방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형식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도 받아 당시 여러 불법·비리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종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ISDS와 관련해) 정부는 일관되게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최대 5조원이 넘는 (배상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SDS에 대응하는 주체는 금융위원회인데, (당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료들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현실"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우리 정부가) ISDS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국에서 처음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ISDS는 국민 세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