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즉시 추진 권고

게시물ID : sisa_1144299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8

IP : 153.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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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9/10/20 03:39:11

http://todayhumor.com/?sisa_114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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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즉시 추진 권고

이 도표만 봐도 검찰이 법무부 산하의 외청인지 그 반대인건지 잘 모를 정도로 온갖 좋은 포스트는 다 검찰이 먹고 있는 상태인데 개혁위에서 당장 다 빼라고 권고를 했다네요.
박상기 법무 시절의 1기 개혁위에서도 같은 권고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챙기고 계시니 성과가 나올 걸 기대해봅니다.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은 규정 개정해야하는 게 있어서 2020년까지 탈검찰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은 당장도 가능하다니 두고봐야겠네요.

출처	https://www.vop.co.kr/A000014424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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