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BIjCi4stOxI" frameborder="0"></iframe><br></div> <div><br></div> <div>조국 법무부장관이 단 35일만에 엄청난 개혁을 이뤄냈는데요. 상황을 요약해봤습니다.</div> <div><br></div> <div><b>[상황 요약]</b></div> <div><b><br></b></div> <div><b>- 오늘 국무회의 통과되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b></div> <div><b style="font-size:9pt;">-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해주는 사건을 개정하여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바뀜</b></div> <div><b style="font-size:9pt;">- 특수부는 폐지되고 반부패부로 바뀌며, 인원도 축소되어 인사이동 실시</b></div> <div><b style="font-size:9pt;">-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b></div> <div><b style="font-size:9pt;">-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 지우고, 외부인 비율 3분의 2 이상 높임</b></div> <div><b style="font-size:9pt;">- 혼자 온갖 공격을 받으시면서 개혁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다 남겨놓고 나오심</b></div> <div><b style="font-size:9pt;">- 오늘 국무회의 통과한 상황에 당장 조국 장관이 없으니 자한당과 검찰, 언론도 마냥 기승전 조국탓을 할 수 없는 상황</b></div> <div><br></div> <div><br></div> <div>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추진</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추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장관, 검찰 구성원과의대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교정 공무원 여건 개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자진출국 제도 재검토 및 대책 마련</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개선 지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권리구제</span></div> <div><br></div> <div>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일들을 단 35일만에 정리해놓고 나오신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나오신 거죠.</span></div> <div><br></div> <div>조국 장관이 역사를 바꿨고, 이젠 국민들에게 넘어왔습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회를 압박합시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