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div> <div>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div> <div><br></div> <div>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div> <div>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div> <div>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div> <div>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국민은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저버리면 거의 100% 처벌받음</div> <div>반면,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저버려도 어떠한 견제할 방법이 없음</div> <div>청렴하지 않은것 뻔히 보고도 그냥 믿어야 하는 것 이외에 정말이지 아무런 방법이 없음</div> <div>그래서인지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는 국회의원은 분명히 대단히 많을 텐데</div> <div>그런 중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국회의원은 과연 있었던가?</div> <div><br></div> <div>양심도 마찬가지..</div> <div>조항에 따라 국회의원과 법관이 양심을 어기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일텐데</div> <div>뻔하게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거나 견제를 할 어떠한 장치가 없음.</div> <div>마찬가지로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처다 보는 것 이외에 어떻게 방법이 없음.</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반면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해 놨는데</span></div> <div>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 오히려 언론이나 야당은 비판하고 비아냥 대는 이상한 현상.</div> <div>이들은 혹시 반헌법단체?</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