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 검토를 청문회 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28일 백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관련 사안 담당 검사님!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들은 일단 봉인해 두시고 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천천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맡기고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백 교수는 조 후보자의 1년 선배다. 두 사람은 모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활동한 바 있다. 과거 백 교수는 사노맹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도 했다.
한편 백 교수는 대한민국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오늘날 한국의 형사사법적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의 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와, 구속과 징역형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그 휘하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일정하게는 국정원, 심지어는 군 수사기관의 업무까지 포함,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전면적인 개입을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권한 분리 조정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개혁을 진행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스스로의 권능을 잘 행사하게 하고 사법부와 법조계는 스스로 자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최소한 정도의 개입을 하는 삼권분립 속에서 제대로 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교수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제약 없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라며 “우리 검찰이 정치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무 제약없이 자유로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