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칼리지 교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내놨다. 호사카 교수는 16일 YTN 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 출연해 “지소미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한일 지소미아는 미일 지소미아를 그대로 복사했다”면서 “일본 쪽에서 지난 2007년까지 미일 지소미아를 계속 거부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소미아를 거부해왔던 이유는 ‘군사기술’도 보호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협정 보호대상이 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며 “한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 없이 협정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후 군사기술을 뺀 순수한 군사정보만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군사 기술) 산업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서 다시 맺으면 어떨까 싶다”고 이야기했다.
지소미아를 이대로 지속할 경우, 일본이 한국의 기술적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 이대로 지소미아를 갖고 있으면 한국의 기술적 발전을 예속시킬 수 있다”며 “군사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