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등 검찰 힘빼기, 법조계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div><br></div> <div>법조계 - 판사, 검찰, 경찰 그중에서도 판사 - 검찰간 끈끈한 유착관계로 사법권은 가진자들의 합법적인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div> <div><br></div> <div>공수처 설치로 인한 상호 견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고위직 비리는 충분히 정화될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어쩌면 지금이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조국에 대한 반대를 유난히 하는건, 검찰개혁(법조개혁)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자한당은 물론 여당, 야당 가릴것없이 정치인들, 특히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은 검찰개혁 고꾸라지는것만 기다리고 있을겁니다.</div> <div><br></div> <div>날치기 청문회로 강제 임명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한다고 나서면 </div> <div><br></div> <div>기다렸다는 듯이 앵무새처럼 반복할겁니다. 그의 과오를요. </div> <div><br></div> <div>반쪽짜리 여론을 등에 업고 성공할 만큼 검찰개혁은 만만치 않습니다.</div> <div><br></div> <div>그만큼 법조계에 드린 어둠은 어둡고 깊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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