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출산률 감소와 초고령화</div> <div>이게 핵심입니다.</div> <div><br></div> <div>초고령화사회가 되면 복지비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적극적 투표층이며 세대별 인구비율에서고 노년층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div> <div>당락을 좌우하는 노년층의 의사를 거부할수 있는 정치인들은 없을 겁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일본이 망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div> <div>출산률이 높아서 세금 낼 인구가 같이 증가하면 상관없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div> <div>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면 해결방법은 있는가?</div> <div><br></div> <div>이민을 해마다 몇 십만 단위로 받아야 합니다.</div> <div>독일이 종교도 다른 이슬람 난민을 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인도주의는 핑계이며 이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단일민족이라는 동질성이 강해서 이게 불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아니면 국가개조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div> <div>아동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의식주 자체를 고교 졸업 때 까지 무상으로 해줍니다.</div> <div>고교만 졸업해도 인간답게 먹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div> <div>적어도 평균봉급자가 월급의 절반을 10년간 저축하면 자기집 장만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div> <div>불가능한 일이죠.</div> <div><br></div> <div>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남북통일하면 됩니다.</div> <div>그러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div> <div>일본의 경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div> <div>그런면 6.25 시절처럼 다시 부흥할수 있습니다.</div> <div>실제로 한국은 남북화해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토착왜구들은 한반도 긴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본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비웃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div> <div>한국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 자연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할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선제적으로 출산률 증가에 모든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복지에 반대하는 세력이 워낙 많아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div> <div>결국은 재벌들과 보수세력의 해결방법인 이민으로 가지 싶습니다.</div> <div>세금인상과 연결된 복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기에 그렇습니다. <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