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어차피 현재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협정이고 이게 실효성이 있게 발전하려면 한일이 준동맹 수준까지는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가느다란 실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갱신 거부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어차피 현재는 별 쓸모도 없는 협정인데다가 지소미아 갱신 거부를 하면 "역시 한국은 안보 위협국"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하려고 할 중요한 증거로 삼으려 할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그대로 갱신해버리면 일본은 공격기회는 상실하게 되어 당황할 것이며, 한국은 오히려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던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연결시킨데다가 안보문제까지 들고나온 국제적 병.신 인증되는거죠. 현재로서는 그다지 실효성없는 협정으로 최대한 뽕을 뽑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파기할줄 알고 지뢀발광을 준비중인 토착왜구당도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은 덤이겠죠.
한국정부가 슬쩍 슬쩍 파기 카드를 내보이는건 나쁘지 않지만 결국엔 꺼내들지 않는게 장기적 관점에서 이득입니다. 만약 한국이 만에 하나 전쟁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상대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나 북한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한일이 계속 이런 상태일리는 없고 언젠가는 호전될 때에도 우리의 이런 태도는 향후 관계에서도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