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1">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던 전북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자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br><br>교육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br><br>교육부는 판단의 근거로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이 상산고에 불리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br><br>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됐는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r><br>이런 상황에도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깎은 것은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1">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 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br><br>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br><br>교육부는 다만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br>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결정에 따르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br><br>상산고는 앞선 재지정 평가에서 유일하게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수 80점을 적용받았고, 이보다 0.39점 모자란 79.61점으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 반발해왔습니다. <br><br>상산고와 함께 교육부 심의를 받은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br><br>경기 안산동산고는 평가 기준점 70점에 못 미치는 62.06점을 받았는데, 교육청의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br><br>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 미달,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스스로 신청해 교육부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font></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결국 상산고는 예상대로 자사고로 남게 됐네요.</div> <div> </div> <div>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리한 의사 결정이었긴 했으니 정부측에서 제동을 거는게 맞았죠.</div> <div> </div> <div>다른 이명박시절 범람했던 고만고만한 자사고들은 슬슬 일반고 전환을 준비하는게 맞겠고, 지역 명문으로 자리매김한 자사고들은 놔두는게 교육의 형평성에 훨씬 맞는 방향이라 봅니다.</div> <div> </div> <div>교육은 백년지 대계인데 1,2년마다, 정권 5년마다 갈아치우는 관행좀 없애고 차근차근 변화를 추구했으면 하네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