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서 이례적으로 양자 대화 공개 제의 “협의 거부하는 일본 부당성 스스로 드러나게” 공개 제안받은 일본 경제국장, 끝내 발언 회피
한국에 대해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뒤 제대로 된 협의에 나서지도 않는 일본의 민낯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일본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일본의 방식으로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 대표단의 전략이 들어맞은 덕분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가 끝난 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일본의 행위로 입증하고자 했다”
김승호 실장은 “가장 고심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일본의 행동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자신이 없는 행위이고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일본의 행위로 입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WTO 규범 조항을 거론하며 부당성을 호소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양자 대화를 제안하는 방식을 들고 나왔다.
WTO 조항으로 논리 대결을 펼치면 나중에 제소까지 갔을 때 상대방의 방어에 활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국제 사회 여론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었다.
국제기구 회의에서 한쪽의 관료가 공개적으로 상대국 관료를 지목해 양자 대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일이고, 대화 제의를 받고도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표단은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 문제를 양자가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일본 대표 지목해 의장 통해 대화 요청
김승호 실장은 오전 회의 종료 직전 발언권을 얻었을 때 바로 옆 자리에 앉은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의 경력을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도 한국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누가 옳으니 그르니 서로 반박하고 떠들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는 조치라면 이왕에 제네바에 와 있으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의장이 이러한 뜻을 일본 대표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장에서 바로 옆 자리에 앉아도 국제기구 회의에서는 국가 간 요청 사항을 의장을 통해 전달하는 게 관례다.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일본의 정부 대표로서는 그 자리에서 대화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기 곤란했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요구를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이득이고 거부해도 달라진 게 없으니 손해 볼 게 없다는,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서 김승호 실장은 “지금까지 일본 측에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장급 협의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되거나 무시당해 왔다”면서 “이 요청을 평범하게 전달하면 또 거절할 것이 확실하니 모든 회원국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을 통해 이 제안을 일본 대표에 전달한다”고 발언했다. 왜 공개적으로 양자 대화를 요청하는지 회원국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우리 측 요구에 일본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지만, 대화 제안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온 입장이었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일본 대표는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김승호 실장이 지목한 야마가미 국장이 아닌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은 자신이 없다는 것”
이후 점심시간 때문에 2시간 휴회를 한 뒤 오후에 회의가 재개됐을 때 의장이 안건 논의를 끝내려하자 김승호 실장은 재차 양자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일본 측 답을 못 들었으니 일본이 이 문제에 답하게 해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일본 대사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교역과 상관 없는 문제이니 WTO에서 논의될 게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우리 대표단이 노린 지점이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김승호 실장은 “일본 대표의 저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 요청에 보였던 기존 행동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국 최고위 관료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관료에게 공개석상에서 제안한 논의마저도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일본은 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를 직시할 수도 없고, 그 행위에 피해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떳떳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자기의 행위를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을 증명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는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일본이 대화 요구에 응한다면 출국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김승호 실장의 지목을 받았던 야마가미 경제국장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절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김승호 실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발언이 없었던 점과 관련해 “처음부터 지지 발언은 기대하지 않았다. 회의 때 대화로 해결하는 것 반대하면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도 손들지 않았다. 침묵을 지지로 보겠다고 했을 때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서 사실상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화에 응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거절하는 일본을 국제사회가 명백히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