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주어진 가치관, 통념, 질서 안에 갖혀 있는 사고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존에 주어진 '틀'을 벗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성격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문재인은 변호사가 된 이후에 특별히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전혀 없으며 단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을 뿐, 자신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과감히 돌파하려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전형적인 '관료형 인간'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남이 시키는 일에는 성실하게 임할 수 있어도, 자신이 능동적으로 기존의 가치관이나 벽을 부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문재인이 뽑은 관료들 대부분도 문재인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기존의 사회가 주는 가치관에 얽매이는 사고 전개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서 천재적인 아이디어나 과감한 돌파나 파괴력 있는 용기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기존의 틀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남북관계에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 아래서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이명박 박근혜식의 대북접근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최근의 아베가 일으킨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의 무역 보복에 대한 접근법에 한정해서 지적한다면, 지나치게 '한미일 관계'의 틀안에서만 해결하려는 태도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미국, 일본을 상대해서 무역을 하기도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사드 문제를 이 기회에 털어내고 중국과의 친선을 강화한다면 반도체에서 보는 손해를 중국인들의 관광 증가, 화장품, 게임이나 한류문화 콘텐츠, 전기 자동차의 심장인 전기배터리, 자동차 등등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에서 보는 손해도 삼성과 하이닉스는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자본과 능력이 있는 기업이기에 그 문제에 몰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필요한 각종 필요 부품들에 신경쓰지 않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문제는 기본적인 잘못을 저지른 그들에게 맡기되,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제2의 북방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드 철수'라는 부분인데, 얼마든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핑계를 대고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용기도 없다면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의 무역공격을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를 더욱 건실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구들과 미국 일본이 주는 가치관에 함몰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