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철수, 국민들 걱정…군과 정부 입장 달라야"
황, 軍 방문 후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폐기 촉구
여당 "군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 비판
軍 "9·19 군사합의 체결 후 접경 긴장 완화"
軍 "장병 사기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
국방부는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철원 GP(감시초소) 철거 현장에서 GP 철거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데 대해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GP 철거 현장을 찾은 황 대표는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군사분야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안보태세를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 인근에 북한 GP는 160개, 우리 지피는 60개였다. 남북 합의에 따라 각 (GP) 11개를 철거했다. 숫자는 같지만 실질적인 비율로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철거한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시스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어 "유사시에 GP 다시 하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며 "정치 쪽은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막자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과 정부,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 군에서 양보하는 듯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군 관계자가 말을 꺼내려 하자 "무슨 입장인지 알겠다"라고 말을 막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군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어이가 없다"고 비판 입장을 내기도 했다.
황 대표는 GP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부가 안보의식이 약해져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하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제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부가 무너뜨린 안보, 잘못하고 있는 안보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고"라며 안보실정백서 계획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황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라며
"지난 8개월여 기간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에 따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활동)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