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대해 “산업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두고 ‘재벌개혁의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근 재벌들이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관망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선 “현 정부 임기 5년간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필요한 결정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혁신성장을 위해 한국경제가 5년, 10년 뒤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를 개혁의지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개혁의지가 변화되거나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강고하다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율개혁을 촉구하기만 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이 제 머리 깎기 어렵듯이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며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기업 스스로의 변화 유도, 이 두 가지 노력에 의해서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법 제도 개편의 세 가지 개혁 방법을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해소, 순환출자 해소 등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나 후퇴에 대한 말들이 나오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우려하며,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또는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은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필요한 결정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 추진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회귀 논란에 대해 “삼성의 시스템반도체나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바이오 등과 같은 산업영역의 핵심 주역들은 대기업, 재벌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산업은 한 두개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소수의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만 펴는 것이 아니라 연관돼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비판에 대해 “케이티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는 순간 케이뱅크 지분을 현재의 10%에서 34%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최근 케이티를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융당국은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승인심사를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5년간 은행 대주주를 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축 중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만 강조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쪽에 당연히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경제 환경에 따라 정책의 미세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