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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30591
    작성자 : felluca
    추천 : 30
    조회수 : 3218
    IP : 211.177.***.155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9/05/02 12:36:04
    http://todayhumor.com/?sisa_1130591 모바일
    유머X) 알고보면 턱밑까지 다가왔던 의료민영화. 고스톱판 깨진 썰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5/1556757837a10eddd1ec514109a07f6b8f65cd9f99__mn119502__w1024__h4032__f553133__Ym201905.jpg" width="800" height="1200" alt="탐사기획 스트레이트.E45.19042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553133"></div> <div><br></div> <div><br></div> <div>유머 X 점 죄송합니다.</div> <div>웃을일이라면 의료민영화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깨진 과정이 웃을일이지만</div> <div>앞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참고들 하시라고 올렸습니다</div><br><div><br></div> <div> <div><font size="5" color="#ff0000">1. 박근혜 정권의 영리병원 허가 시나리오</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 <div><font size="5">박그네 정권 당시 </font></div> <div><font size="5">중국부동산자본인 녹지그룹을 끌여들여서,</font></div> <div><font size="5">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하라고 독촉.</font></div> <div><font size="5">그 배후엔 BK성형외과의 우회투자의혹.</font></div> <div><font size="5">(녹지그룹은 JDC와 제주도의 강요에 의해 </font></div> <div><font size="5">병원설립했다고 현재 주장 ㅋㅋ)</font></div> <div><font size="5">암튼 당시 여론 안좋으니까 외국인만 환자로 허용하는것으로 허가.</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 color="#7030a0">그런데 호모나 이게뭐야</font></div> <div><font size="5" color="#7030a0">알고보면, 상위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조항에 따라,</font></div> <div><font size="5" color="#7030a0">국내환자라도 병원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면</font></div> <div><font size="5" color="#7030a0">병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헛점이 있었음 ㅋㅋㅋ</font></div> <div><font size="5" color="#7030a0">아따 꼼수에 머리좋은 양반들 ㅋㅋㅋ</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결국 박그네정권과 녹지 간의 사전협의가 있었을 가능성 농후.</font></div> <div><font size="5">이렇게 시범케이스로 영리병원1호 설립하면</font></div> <div><font size="5">각 경제자유구역에 쫙쫙 늘어났을테고..</font></div> <div><font size="5">그 이후의 수순은 어떻게 되었을까? ㅎㅎ</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그런데 정권 바뀌고 원희룡 제주지사 핀치에 몰림.</font></div> <div><font size="5">게다가, 녹지그룹 허가에는 자격미달의 헛점이 있었던 약점 문제.</font></div> <div><font size="5">녹지는 중국부동산투기회사이고 </font><span style="font-size:x-large;">의료 사업 경험 전무하여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x-large;">박정권 당시 승인 자체에 법적 문제점.</span></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암튼 녹지는 소송하겠다면서 승소자신감 내비췄지만</font></div> <div><font size="5">3일전에 결국 사업철수하겠다고 함.</font></div></div></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br></div> <div><font size="5" color="#ff0000">2. 영리병원 문제점</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영리병원은 대기업 등 거대자본이 병원에 투자되어</font></div> <div><font size="5">그들을 위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함.</font></div> <div><font size="5">결국 진료비와 마진률을 대폭 올리고 영리 취함.</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그럼 이게 일부 돈있는 사람들로부터만 이익을 거두는 </font></div> <div><font size="5">소수의 특화병원으로 남느냐?</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천만에, 결국 국민들 돈을 쥐어짜는 새로운 거대시장창출 수순을 밟게됨.</font></div> <div><font size="5">현재의 국민의료보험 체계에 구멍을 뚫고,</font></div> <div><font size="5">그 구멍은 점점 커져서 미국처럼 될 가능성 높음.</font></div> <div><font size="5">치료비로 인생파산하게 만드는.</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이런 거대 자본가들을 위한 신규 빨대를 만드는 것이</font></div> <div><font size="5">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목적이었고</font></div> <div><font size="5">초석을 쌓을 거의 실현 직전 단계었음.</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span style="color:#ff0000;font-size:x-large;">3. 향후 문제점</span></div> <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결국 대기업 자본과 병원들은 </font></div> <div><font size="5">쉽게 돈만들수있는 시장(국민고혈 빨수있는)에 대한 욕심 놓지않을것.</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지금은 무산되었지만,</font></div> <div><font size="5">결국 친 재벌 성향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font></div> <div><font size="5">언제든 밀어붙일 수 있는 황금어장.</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사실 모든 정권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것이</font></div> <div><font size="5">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한정 영리병원 허용의 포문을 열어준것이</font></div> <div><font size="5">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임.</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늑대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감시가 </font></div> <div><font size="5">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닌것처럼 </font></div> <div><font size="5">국민들의 끊임없이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하는 문제.</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div> <div><font size="5"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size="5" color="#ff0000"><참고1> 영리병원 허가 시 현 보험체계 구멍뚫리는 시나리오</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현재의 건강보험당연제에 구멍을 냄.</font></div> <div><font size="5">즉, 건강보험자 안받고 민간보험 가입자만 받는 병원 등장.</font></div> <div><font size="5">이 경우 치료비, 보험비 등은 대폭 올라가는 수순을 갈테고</font></div> <div><font size="5">이때의 이익은 투자자(거대자본가 및 대기업)들과 병원관계자들이 취함.</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일부 옹호론자들은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상관없을것이라 주장</font></div> <div><font size="5">그 말대로 기존의 병원들은 손가락만 빨고 지켜보며 </font></div> <div><font size="5">해왔던것처럼 국민의료보험에만 매진할까?</font></div> <div><font size="5">그럼 BK성형외과가 왜 영리병원 만들고 싶어했을까? ㅎㅎ</font></div> <div><font size="5">그리고 과연 BK만 국민의료보험굴레 벗어나고 싶어할까?</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거대자본병원의 체인화와 공격적인 시장잠식의 시도들이 있을텐데</font></div> <div><font size="5">과연 균형은 어디로 기울어질까 추론해본다면 ?</font></div> <div><font size="5">옹호론자들의 말을 믿고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font></div> <div><font size="5">우리 국민들이 왜 열어줘야 하는가?</font></div> <div><font size="5">시장창출이라기보단 재편과 국민고혈 뜯기일텐데.</font></div>
    출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4월 22일 내용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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