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ize="3">'헌법 수호', '독재 타도' </font><span style="font-size:medium;">자유한국당이 지난 주 내내 외쳤던 구호죠.</span></p> <p><font size="3"> </font></p> <p><font size="3">새로운 법안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 배당되면 상임위 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font><span style="font-size:medium;">그 다음은 법사위.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따지고 마지막에 본회의 상정. 그리고는 표결이죠. </span><span style="font-size:medium;">패스트트랙은 이 과정 전체를 고스란히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중간 단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정해진 시간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만들어둔 것일 뿐. </span><font size="3">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하나의 절차이지,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font></p> <p><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p> <p><span style="font-size:medium;">자유한국당은 특위에 참가하기로 사인까지 했지만 지난 5개월 간 불참을 했고 그 사이 나머지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정당들은 새 법안을 합의해, 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다 이 사달이 난 거죠.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몰래 만든 법안을 야밤에 날치기 통과 시도한 것도 아닌데, 그저 패스트트랙이란 절차에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지정하려는 건데, 이후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표결이란 과정도 엄연히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남아있는데, 헌법 수호에 독재 타도라니. </span></p> <p><font size="3"> </font></p> <p><font size="3">이 구호가 자신들이 야당이 됐다고 자신이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제출된다고 </font><span style="font-size:medium;">외쳐도 되는 구호인가?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더구나 이 절차를 정한 국회선진화법은 자신들 손으로 만든건데.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이 구호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이 구호를 외치다 죽고, 다치고, 고문 당하고, 감옥 간 사람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독재'라는 단어를 외칠 수 있게 만들어 준 사람들. </span></p> <p><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p> <p><span style="font-size:medium;">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절은 하고 나서 그 구호를 외쳐도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span></p> <p><font size="3"> </font></p> <p><font size="3">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font></p> <p>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50kbfPQUPqc" frameborder="0"></iframe></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