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span>제</span><span>165</span><span>조</span><span>(</span><span>국회 회의 방해 금지</span><span>) </span></b><span>누구든지 국회의 회의</span><span>(</span><span>본회의</span><span>, </span><span>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span><span>, </span><span>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span><span>. </span><span>이하 이 장에서 같다</span><span>)</span><span>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span>.[</span><span>전문개정 </span><span>2018.4.17]</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rgb(244,26,24);"><b>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b></span><span>① </span><span>제</span><span>165</span><span>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span><span>, </span><span>체포</span><span>ㆍ</span><span>감금</span><span>, </span><span>협박</span><span>, </span><span>주거침입</span><span>ㆍ</span><span>퇴거불응</span><span>, </span><span>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span><span>5</span><span>년 이하의 징역 또는 </span><span>1</span><span>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span>.</span></div> <div><span>② </span><span>제</span><span>165</span><span>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span><span>, </span><span>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span><span>, </span><span>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span><span>, </span><span>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span><span>, </span><span>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span><span>ㆍ</span><span>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span><span>7</span><span>년 이하의 징역 또는 </span><span>2</span><span>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span>.[</span><span>전문개정 </span><span>2018.4.17]</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font size="3">최장 징역7년까지 처벌할수 있다.</font></span></div> <div><span><font size="3">이번 국회 난동자들은 본보기로 벌금없이 징역형 5년,내지 7년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font></span></div> <div></div> <div><span> </span></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