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한은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전의 김정은의 한반도 외교 방식은 북미 정상 간의 직접적인 담판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추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쳬제와 비핵과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경제적 지원만을 강조했을 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반도 미군주둔의 '당위성'이 사라지게 되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군철수를 요구받게 되어 동북아사이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막대한 무기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도 클 수밖에 없게 되며, 사드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전초기지로써의 한반도의 유용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김정은의 핵과 ICBM 포기에 대한 댓가로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ICBM을 포기시키는 댓가로 미군철수 등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핵과 ICBM을 적어도 미국 본토에 대한 사용 위협을 없애는 정도의 선에서 멈추게 하고 현재와 같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가?
트럼프의 선택은 본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와는 상관 없이(그것이 미국 강경 매파 들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을 지라도), 후자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던 것과 그것도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핵포기에 대한 댓가로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약속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 자신은 한반도에서의 지배력 약화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남한과 같은 친미국가로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남북한, 일본, 미국이 연합하여 견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김정은은 자신이 핵과 ICBM을 포기하는 댓가로 그저 '경제 보상'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시키기 위해 핵과 ICBM을 개발한 것인데, 핵과 ICBM을 포기하는 댓가로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모순적 상황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북미 양자간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을 버리고,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한반도 평화문제에 끌어들여 '다자 안전보장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자 안전 보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의 그 어떤 나라도 한반도를 무력개입할 수 없으며, 만일 한반도에 그 어떤 나라라도 군사개입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그것에 대해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을 하게 된다는 '다자 평화조약 체제'로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받으려는 김정은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정은이 '다자 평화조약 체제'를 꺼내들었다는 저의 해석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미 중재외교도 이제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 됩니다.
사실 북한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치게 친미적인 입장에서 한반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문재인의 외교중재도 미국의 입장을 자신들에게 설득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도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중립적인 입장과 거시적인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강력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었다면 남북미 3자만으로도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다자 평화 보장 체제'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자체제가 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ICBM을 포기시키는 댓가로 자신들도 완전하게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을 댓가로 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회담 장 안으로 들어와 미국에게 직접 미군철수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댓가로 자신들의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과연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반도는 다시 1945년 해방 직후의 상황으로 되돌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이겠죠.
다른 점이 있다면 1945년의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해방 후의 한반도와는 군사적으로 매우 큰 상황변화가 있는 것이기에 해방 후의 경우처럼 미국의 뜻대로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