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청원 주소 : </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6475" target="_blank"><font color="#0000ff"><strong><u>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6475</u> </strong> </font></a>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p> <p style="line-height:2;">안녕하세요. </p> <p style="line-height:2;">오유는 그저 눈팅만 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회원입니다.</p> <p style="line-height:2;">특성상 온라인에서 크게 나서거나 의견 피력을 하는 편이 아닌데</p> <p style="line-height:2;"><strong> 이번에 아는 분이 억울한 일로 긴 싸움 중이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내용에 엘지에 관련한 내용과</p> <p style="line-height:2;">법정싸움, 정치문제, 그리고 청원요청 등 일부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p> <p style="line-height:2;">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p> <p style="line-height:2;">도리어 <strong> 이 글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렸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strong>국내 통신기술 기업인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사장님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2000년 초 어린 조카딸이 경기도 여주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p> <p style="line-height:2;">도자기 굽는 불가마에 태워져 숨진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p> <p style="line-height:2;">이에 충격을 받은 김성수 사장님은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p> <p style="line-height:2;"><strong>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으며</strong> </p> <p style="line-height:2;">이 기술을 <strong> 당시 LG전자/LG정보통신인 현 LG유플러스와</strong> </p> <p style="line-height:2;">사업설명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p> <p style="line-height:2;">그 자리에서 사업계획서 및 특허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하였으나</p> <p style="line-height:2;">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04년 초에 LG측에서 <strong>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인</strong> </p> <p style="line-height:2;"><strong>'LG알라딘폰'을 일방적으로 생산 판매 및 서비스</strong> 를 하였습니다.</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strong>이 일로 인하여 장장 15년이 넘는 소송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대기업과의 법정싸움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p> <p style="line-height:2;">상상을 초월하는 소송비용으로 사옥과 주택을 처분하여 비용을 마련하였고</p> <p style="line-height:2;">언론과 방송사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한 줄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그럼에도 15년 동안 법정싸움을 지속한 것은 </p> <p style="line-height:2;"><strong> 조금이나마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고 합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LG유플러스 측이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p> <p style="line-height:2;"><strong> 특허등록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에서</strong> <strong> 서오텔레콤이 모두 승소를 받았습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그런데 <strong> 서오텔레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부터는 계속 패소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그리고 최종적으로 <strong>2019년 2월 14일 대법원의 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이 결정으로 15년 동안의 긴 노력과 의지는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해당 내용에 대한 의심증거와 결과들이 있었음에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p> <p style="line-height:2;">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상처를 입은 사장님을 보고 </p> <p style="line-height:2;"><strong> 국민청원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려 보려고 합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부디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며, </p> <p style="line-height:2;">해당 내용은 자유롭게 옮겨가셔도 무방합니다.</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다시 한 번 </p> <p style="line-height:2;"><strong> 이 글로 인하여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strong>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아래는 의심증거와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감사합니다.</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의심증거 1] <br>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공식적인 기술 검증 결과, 특허 침해 맞다. <br>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 검토 의견, 특허 침해 맞다 <br>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특허침해 법률 검토보고서 , 특허 침해 맞다 <br><br>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br><br><br> [의심증거 2] <br>쌍방 대질 기술설명회 때 LG유플러스는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기능을 조작하였다가 현장에서 심판관에게 적발되어 자백까지 하였다. <br><br>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br><br> [의심증거 3] <br><br>특허명세서 제6면에 기재된 양 발명의 비교 <br>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vs LG알라딘폰 <br><br> 결과 1 <br>덮개를 구비한 휴대폰 <br> 덮개를 구비한 휴대폰 <br>(비교결과 : 동일) <br><br>결과 2 <br>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 장치 <br> 단말기 측면에 긴급버튼 장치 <br>(비교결과 : 동일) <br><br>결과3 <br>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br>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br>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 <br>(수신 대기) <br>단말기 덮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br> 긴급버튼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일반 <br> 통화 상태에서 비상 상태로 전환 <br>(수신 대기) <br><br> (비교결과 : 동일) <br><br>결과4 <br>미리 등록된 비상연락처(보호자 또는 <br>112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 메시지와 <br> 호출 신호 전송 <br> 미리 등록된 비상연락처(보호자 또는 <br>112경찰)로 위급하다는 문자 메시지와 <br> 호출 신호 전송 <br>(비교결과 : 동일) <br><br>결과 5 <br>비상연락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br> 도청 모드(음성통화 연결)로 자동 전환 <br> 비상연락처 보호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br> 도청 모드(음성통화 연결)로 자동 전환 <br><br>(비교결과 : 동일) <br><br>결과 6 <br>채널 1개 (음성, 문자) <br><br>LG는 채널 2개로 주장 (음성, 문자) <br> (국제통신표준법은 1개로 인정) <br><br> (기술적인결과 : 동일 ) <br><br>위와 같이 서오텔레콤의 기술과 LG알리딘폰의 기술이 모두 동일하다 <br><br> 그러나 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strong>청원 주소 : </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6475" target="_blank"><font color="#0000ff"><strong>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6475</strong> </font></a> </p> <p style="line-height:2;"><br></p> <p style="line-height:2;">관련자료</p> <p style="line-height:2;">1) 2010년 2월 1일 SBS 보도  <a target="_bla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05100&plink=OLDURL" target="_blank"><font color="#0000ff">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05100&plink=OLDURL</font></a> </p> <p style="line-height:2;">2) 2015년 5월 14일 미디어오늘 보도 <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04"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04</font></a> </p> <p style="line-height:2;">3) 김성수 사장님의 블로그 <a target="_blank" href="https://blog.naver.com/seongs52"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s://blog.naver.com/seongs52</font></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