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강대국들은 조폭과 경찰을 겸임하는 존재입니다.
이제껏 수천년 역사 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한시도 빠짐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국기를 불태우자느니,
중국에 강하게 정부차원에서 항의해야 한다느니
성명을 내서 압박해야 한다느니
그런 속편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서투른 행동입니다.
왜냐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순진한 생각과 달리
중국과 더불어 중국 정치인들에게까지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행위거든요.
얘네한텐 이득만 있고 손해가 없어요.
"어? 왜 우리나라가 항의하는게 중국과 중국정치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
의아해 하신다면 가장 좋은 예가 일본의 극우 아베 정권이죠.
지난 수년간 여러차례 자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자극시켜
자기 당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는 방도로 이용해 왔죠. 그리고 그게 항상 매우 잘 먹혔죠.
최근에도 초계기 사건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중국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이득을 위해 해외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와 패널티를 주는 폐쇄적인 국가이고,
이러한 행위는 중국기업과 그 기업에 연관된 중국 정치인들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죠.
얘넨 상대국에 무역 제재를 가할 명분에 목이 마른 국가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항의를 하라느니, 성명을 발표하라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싸우자는 식의 외교적 수사는 정말 정치적으로 멍청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순진한 생각과 달리,
오히려 상대국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명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반중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
마찬가지로 중국정치계와 언론에서는 이 반중감정을 명분으로 자국 내 반한감정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의 탓이 아니고
한국 자체발생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며 양국간 신경전이 벌어진 책임을 한국에게 돌리는 게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한 정서를 명분으로 무역 제재와, 한류 봉쇄 등으로 공격할 텐데,
여기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괴롭힐 카드가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제재를 통해 중국은 자국 국부가 유출될 여지를 줄이며 큰 이득을 얻습니다.
또한 반한감정을 자극시키는데 성공하면
한국 생산 제품이나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으켜 소비를 막고,
중국 기업들의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겠죠.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건 한국의 여러 수출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회사들 하청업체들.
그리고 그들에 얽힌 수많은 우리나라의 가장들.
또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면 자국 내수시장에서의 소비력도 장기적으로 점차 줄어 들죠.
근데 미세먼지는? 단 하나도 줄어들지 않죠.
오히려 반한감정 자극되었으니 미세먼지야 한국에 가든 말든 이젠 죄책감조차 가지질 않겠죠.
또한 대책은 커녕 이젠 협상의 테이블조차 마련될 일이 없이 단절되어 버리죠.
이때쯤엔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라던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싹 바꿔서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아마추어 외교를 한 것에 대해서 정부를 성토하겠죠.
그게 그들의 정치적 식견의 한계니까.
이런 멍청한 수준의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역사에서 국가간 분쟁은
항상 강자의 논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하나도 배우지 못했고
세상을 동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엔 안 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죠. 그리고 그걸 이미 정부에선 진행하고 있더군요.
자,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사실 좀 더 생각해보면 미세먼지를 날리는 중국 본토의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죠.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스모그가 여러차례 형성되기도 했죠.
중국이 언론통제 없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보다,
중국 국민 스스로가 벌떼같이 일어나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중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어야 합니다.
사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중국은 자국 국민들의 건강조차 아랑곳하지 않는데,
타국 국민의 건강을 신경쓸 감수성이 있을 리 없죠.
따라서 일단 중국 스스로가 자국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그걸 진행하고 있죠.
딱 외교적 수사가 이겁니다.
"함께 위험을 직시하고 서로의 국민을 위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자."
저 워딩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세련된 수사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죠.
상대에게 공격당해 적반하장으로 나올 명분을 전혀 주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를 위해 너희가 좀 조심해라.'가 아니라,
'너희 나라 국민도 힘들고, 우리나라 국민도 힘든데 이거 큰 문제이니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보자.'라며
중국이 미세먼지 문제를 반한감정을 이용해 뭉개버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중국 스스로가 미세먼지에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심각성을 인지하게 유도하고 있죠.
사실상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곤 중국에 압박할 레버리지가 전혀 없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갑의 위치에 있는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외교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사회생활 정말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도 과격한 행동이나 발언으로 오히려 빈축만 사고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는 사람들이 있죠.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면서,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은 최대한 뺏기지 않는 것이 협상이고 외교인 것이지,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말하고 손해만 입는 것은 아이의 떼쓰기나 다를 바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