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적폐판사 47인 일람

게시물ID : sisa_1127743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13

IP : 12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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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9/03/04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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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적폐판사 47인 일람

<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oJseSCgdVYY" frameborder="0" style="width:823px;height:416px;"></iframe></div> <div> </div> <div style="padding:0px;color:rgb(51,51,51);letter-spacing:-1px;font-family:'Malgun Gothic', MalgunGothic, '맑은고딕', Arial, Dotum;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img alt="20181108125516_18.png" src="http://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4258226/788/196/551/32337c5b1d774522ae8719446627eba5.png" filesize="580344"></div> <div> </div> <div><img alt="20181108150404_38.png" src="http://img-cdn.ddanzi.com/files/attach/images/4258226/788/196/551/4310d3fec27b8a32968a080727ebb03a.png" filesize="1791473"></div> <div> </div> <div> </div> <div style="padding:0px;color:rgb(51,51,51);letter-spacing:-1px;font-family:'Malgun Gothic', MalgunGothic, '맑은고딕', Arial, Dotum;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div> <div> </div> <div></div> <div><적폐법관 5적></div> <div>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div> <div>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div> <div>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div> <div>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div> <div>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div> <div> </div> <div></div> <div><재판배제 5명></div> <div>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div> <div>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div> <div>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명시. 재판 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복귀. 인사모의 자연소멸 로드맵 기획 관여)</div> <div>8. 김민수 마산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00 판사 뒷조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대법원 판례 위반하여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판사 징계 검토 문건, 파일 24,500건 삭제)</div> <div>9. 정다주 울산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정부운영 협력사레, 원세훈 판결 각계동향, 통상임금 동향, 전교조 사건 검토,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div> <div>10. 박상언 창원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판사모임 대응방안, 상고법원 반대동향, 성완종리스트, 박근혜 하야 문건)</div> <div> </div> <div></div> <div><대법원-행정처 연결통로></div> <div>11. 유해용 변호사 (수석재판연구관 / 박근혜 비선진료 상고심 정보유출, 통진당 원세훈 사건 문건 관여, 대법원 자료 무더기 유출 및 폐기)</div> <div>12.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 통진당 전합회부 문건을 유해용에게 전달)</div> <div>13. 신현일 평택지원 (원세훈 사건 재판연구관 / 425지논 시큐리티파일 문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5가지 판결초고 작성)</div> <div> </div> <div></div> <div><재판담당 판사></div> <div>14.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긴급조치 국가배상 면제 판결,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청와대 거래정황 - GM대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일전인2013.9.4. 행정처 차장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고교선배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만나 강제징용 소송지연 논의 의혹, 다음달 10월에는 임종헌 기조실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지연-해외파견법관 거래 의혹)</div> <div>15. 박보영 여수지법 (대법관 / 1.2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정리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div> <div>16. 민일영 사법연수원 (대법관 / 원세훈 상고심 주심으로 선거법 유죄를 파기환송)</div> <div>17. 이범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원세훈 1심 선거법 무죄판결 사전유출 정황)</div> <div>18. 김정운 서울서부 (수원지법 / 이석기 내란음모 1심 재판장으로 소송지휘{RO는 본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와 다르게 판결{RO 실체 인정}하여 내란음모 유죄 선고)</div> <div>19.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 판사비리 덮기 위해 선고기일 조정한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주심)</div> <div>20. 방창현 대전지법 (전주지법 / 통합진보당 이현숙 비례지방의원 1심 재판장으로 판결심증 유출과 선고기일 연기,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div> <div>21. 이동원 대법관 (서울고법 행정6부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심 재판장으로 양승태 주문대로 항소기각하고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div> <div> </div> <div></div> <div><문건작성, 기밀유출 등></div> <div>22. 시진국 통영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 BH설득방안, 〃 대응전략, 이판사판야단법석 현황보고 문건)</div> <div>23. 김종복 목포지원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div> <div>24. 문성호 서울남부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전합회부,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소송 파장분석 문건)</div> <div>25. 박성준 서울고법 (사법지원실 / 국정원사건 공판상황, 원세훈사건 쟁점전망, 〃 분석보고 문건)</div> <div>26. 임효량 수원지법 (기획심의관 / 거점법관 활용하여 비밀정보체계 기획한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문건)</div> <div>27. 김세윤 서울지법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기고관련 문건)</div> <div>28. 김현보 변호사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재산관계 문건)</div> <div>29. 김봉선 전주원외 (서울지법 기획법관 / 단독판사회의 보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div> <div>30. 노재호 서울고법 (인사심의관 / 서울중앙 수석판사 재편방안 문건)</div> <div>31. 심경 변호사 (사법행정위 / 사법행정위 운영계획 문건, 방창현 판결심증 확인 및 선고기일 연기 요청)</div> <div>32. 최희준 서울지법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포함한 과거사 국가배상,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정보를 이규진, 임종헌에게 유출)</div> <div>33. 나상훈 포항지원 (기획심의관 / 집행관비리 수사자료 유출)</div> <div>34. 임성근 서울고법 (서울지법 형사수석판사 / 쌍용차 집회, 산케이 서울지국장, 원정도박 재판 개입)</div> <div>35. 문상배 변호사 (부산고법 / 자신에게 향응 제공한 건설업자 재판 개입 등)</div> <div>36. 신광렬 서울고법 (서울지법 /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임종헌 지시를 영장판사에게 전달)</div> <div>37. 조의연 서울지법 형사21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div> <div>38. 성창호 서울지법 형사32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div> <div>39. 이영훈 서울지법 형사33부 (전산정보관리국장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div> <div>40. 이상엽 서울지법 형사5부 (정보화심의관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div> <div>41. 김연학 서울지법 형사31부 (인사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div> <div>42. 강형주 변호사 (행정처 차장 / 비자금 조성,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관련)</div> <div> </div> <div></div> <div><청와대-행정처 연결통로></div> <div>43. 곽병훈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처 기조실에 임종헌과 근무 / 원세훈 2심 관련 임종헌과 통화)</div> <div>44. 김종필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 전교조 재항고이유서의 청와대, 노동부 전달 관여)</div> <div> </div> <div></div> <div><영장기각 판사 - 서울중앙지법></div> <div>1. 박범석 판사 (45, 연수원 26기, 유해용 시절 재판연구관, 박병대와 행정처 근무 / 삼성간부 이명희, 전교조 관련, 고영한 유해용 등 사법농단 10건 기각)</div> <div>2. 허경호 판사 (44, 연수원 27기, 강형주 행정처 차장 배석 / 안태근 김관진 이종명 권선동 이명희, 사법농단 판사 7명, 유해용 기각하며 3600자에 달하는 사유서 작성)</div> <div style="padding:0px;color:rgb(51,51,51);letter-spacing:-1px;font-family:'Malgun Gothic', MalgunGothic, '맑은고딕', Arial, Dotum;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3. 이언학 판사 (51, 연수원 27기, 재판연구관, 박병대 대법관 배석 / 이채필, 사법농단 신광렬 양승태 기각) </div> <div style="padding:0px;color:rgb(51,51,51);letter-spacing:-1px;font-family:'Malgun Gothic', MalgunGothic, '맑은고딕', Arial, Dotum;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padding:0px;color:rgb(51,51,51);letter-spacing:-1px;font-family:'Malgun Gothic', MalgunGothic, '맑은고딕', Arial, Dotum;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target="_blank" href="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83&bg&bn=2404&m=read&nPage=1&cate&f=ALL2&s&cno&mode&encrypt_str" target="_blank">http://minjungparty.com/pages/?p=15&b=b_1_83&bg&bn=2404&m=read&nPage=1&cate&f=ALL2&s&cno&mode&encrypt_str</a></div>

출처	http://www.ddanzi.com/free/55119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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