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또 뭔가요? 이제 군대 다녀온것 까지 병신같이 느껴지는 판국에 예비군까지..ㅎㅎㅎㅎ <div><br></div> <div>이제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는중???<br><div><br></div> <div><h3 class="tit_view"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font-weight:normal;font-size:32px;line-height:38px;letter-spacing:-3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法 "예비군 훈련 거부는 무죄"..'개인의 신념' 인정 첫 판례</h3></div> <div><br></div> <div>...(생략)</div> <div><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A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재판부는 이어 "A씨가 훈련을 거부한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 style="letter-spacing:-.34px;">기사 링크 : <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190219151531269?rcmd=rn"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190219151531269?rcmd=rn</a></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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