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떡하나 주니까 바구니채 달라네요~</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첫 영리병원 녹지 “내국인 진료 허용해달라” 소송</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제주도, 전담팀 꾸려 강력 대응키로…“건보체계 위협 우려, 법원에 전달할 것”</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건설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다”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며 제주도는 이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이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이어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취합해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제주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제주도는 2018년 1월 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br></div> <div style="font-family:dotum;font-size:13.3333px;line-height:20px;"><a target="_blank" href="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81963" target="_blank">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81963</a></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