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64px;text-align:justify;word-spacing:3.2px;">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span>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64px;text-align:justify;word-spacing:3.2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6px;letter-spacing:-.64px;text-align:justify;word-spacing:3.2px;"><br></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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