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청와대 말대로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 같지가 않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번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것 같으며, </span><span style="font-size:9pt;">법정 증거주의가 아니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정성, 형평성은 물론 말할것도 없고.</span></div> <div><br></div> <div>결정적 증거란게 SNS 캡쳐사진에 실린 몇개의 기사링크.</div> <div>이정도 증거만 있어도 현직 도지사를 2년 징역을 먹일수 있는 이 나라 사법부였군요.</div> <div>그런데 기업회장의 유서증거까지 있는 홍준표나 국가공권력으로 여론조작한 남재준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 무죄인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BK조작에 가담해서 명박이 당선을 도운 홍준표나, </span><span style="font-size:9pt;">각종 공권력을 동원해서 당선된 박근혜의 잔당세력 자한당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번 사안을 들먹이며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정당성을 흔드려는 꼬라지는 정말이지 토가 나올 지경. </span></div> <div><br></div> <div>그래 김지사가 드루킹 시켜서 댓글조작 했다고 치자. 그래서 2년 징역 먹었다 치자.</div> <div>그럼 같은 잦대로 들이대면 살아남을 새누리당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div> <div>댓글조작하려고 국정원이라는 공권력까지 동원한 자들이다.</div> <div>이 참에 전수조사 해서 다 까봤으면 좋겠다.</div> <div><br></div> <div>드루킹 조사의 시작점도 뜬금없이 네이버에서 제보(?)한 반문적 댓글조작이었다.</div> <div>김지사를 도왔다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인데 친문적 댓글조작이 아니었다.</div> <div>드루킹 말로는 반문적 댓글조작단이 있는것 처럼 꾸미기 위해서라나? 이 무슨 말도 않되는 소리인지?</div> <div>니 아니면 반문적 댓글조작이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 ????</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역정보로 친문진영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문재인을 돕겠다는 소리?????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오사카 영사관은 또 뭔가?</span></div> <div>김지사나 문재인인 드루킹 너 같은 놈이었다면 오사카 영사관 되고도 남았겠지.</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오사카영사관이 아니라 일본대사관을 시켰을지도 모르겠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않됮지 않은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앞뒤가 맞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기도 어려울듯 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김기춘을 구속한 재판관이니 공정한것 아니냐?</div> <div>나라면 김기춘을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div> <div>몇십년 나라 말아먹은 것에 비해 그렇게 어이없이 낮은 형량 구형해서 농단쳐놓고는 오히려 어쨋건 구속 시켰으니 공정타령하고 있는 꼴이란.</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불안정하다.</span></div> <div>판결은 법과 원칙으로 집행하는데, 그 집행을 소수의 특정된 사람이 독점 하고 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법관들 중에는 돈과 지위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을 파렴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span></div> <div>이들 판사 몇명만 작당하면 당연한 유죄를 무죄로 만들수 있고, 당연한 무죄를 유죄로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div> <div>충분히 가정할 수 있으며 가정해야 하며, 이에 당연히 대비를 해야만 한다.</div> <div>그러나 순진하게도 헌법은 이들 법관의 양심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이들이 재판 가지고 장난치는 상황에 대한 장치가 미비.</div> <div>이런 사법농단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는 장치가 헌법에 마련되어야만 할 것 같다.</div> <div>민감한 판결이 나올때 마다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붙어서는 않된다.</div> <div>배심원제든, 다중 재판관이든,,차라리 AI 재판기가 나을지도 모르겠다.</div> <div>AI 판단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AI판단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판결하면 이렇게 공정성 시비는 적을테니.</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찌되엇건 이번 판결은 현재 사법부의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체 같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오히려 이번 판결은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제 지지난 겨울 국정농단을 처단할때 처럼 이번에도 뭉쳐서 촛불을 들어 사법농단을 처단할 때가 된것 같다.</span></div> <div><br></div> <div>이들 헌법농단자들의 처벌은 확실히 해야 한다.</div> <div>형량은 최소한 농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 농단가해자의 이익정도 보다는 많아야 한다.</div> <div>그런데 농단 피해자는 직접적인 몇몇 당사자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국민전체,나라 전체이니 농단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 </div> <div>이렇게 형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이놈들이 겁나서라도 장난을 안치지</div> <div>지금처럼 형량이 가벼우니까 까짓것 걸리는 셈 치고라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div> <div>이 놈들은 자기가 갑인줄 알고 국민, 국가, 헌법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이다.</div> <div><br></div> <div>역풍이 불것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