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vop.co.kr/A00001375429.html" target="_blank">http://www.vop.co.kr/A00001375429.html</a></div> <div><br></div> <div><b>‘정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특검, 그리고 예견된 결과 </b></div> <div>...</div> <div>작년에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며 공세를 퍼부었고, </div> <div>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div> <div>결국 특검 구성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힘입은 정쟁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div> <div><br></div> <div>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한 일정 정도의 물적 증거를 토대로 시작했던 과거의 특검과 달리 </div> <div>오로지 정쟁의 결과물로 출발한 이번 특검은 </div> <div>특검법 도입 이래로 유례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사를 시작했다. </div> <div>...</div> <div><br></div> <div><b>‘무에서 유’를 창조한 특검과 텅 빈 공소장 그대로 따른 재판부</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특검팀이 재판부에 낸 김 지사의 공소장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다.</span></div> <div><br></div> <div>특히 공소장에 적시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단 두 문장에 불과했다. </div> <div>“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시연을 참관한 후 김동원에게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 </div> <div>“김동원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대문 기사’의 댓글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는 식이었다.</div> <div><br></div> <div>나머지는 대부분 ‘드루킹’ 김씨 주도로 진행된 댓글조작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div> <div>이들 대부분을 김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고 묵인했다는 취지로 김 지사의 범죄 혐의를 구성했다. </div> <div>김 지사가 ‘범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고, </div> <div>오로지 김씨가 경공모 내부 채팅방에 김 지사의 반응 등을 언급한 내용과 김씨의 진술 등으로만 </div> <div>김 지사의 공모 관계를 확신했다.</div> <div><br></div> <div>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특검팀의 공소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div> <div>텅 빈 공소장과 핵심 피의자의 수차례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div> <div>...</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1/1548853999da22f7865943474193b0826005568466__mn286739__w263__h50__f4289__Ym201901.jpg" width="263" height="50" alt="sdsd_4.JPG" style="border:none;" filesize="4289"></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