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br><br>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br><br>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br><br>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div> <div> </div> <div>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br><br>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천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아,,, 이거 약간 일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려다가 도매금으로 쓸데없는거 너무 많이 끼어들어간 느낌이 큰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div> <div> </div> <div>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건 너무 심한데요 심지어 이전에 탈락한 사업까지 다시 부활시켰다는데</div> <div> </div> <div>이것도 정말 큰 뇌관이 되겠어요...</div> <div> </div> <div>안그래도 도로교통공사나 지역 공사들 이명박때 싸지른 똥들로 부채비율 굉장한데 장기적으로 더 얹어주게 생긴거같아요.</div> <div> </div> <div>차라리 이명박 4대강의 원 취지인 뉴딜정책마냥 시행한다면 비교적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단발성 사업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div> <div> </div> <div>경제 성장률같은 숫자로 너무 비난만 받다보니 당장 숫자 올리려는 정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div> <div> </div> <div>차라리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재벌개혁 같은걸 이렇게 급하게 좀 추진해보지...</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