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천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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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약간 일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려다가 도매금으로 쓸데없는거 너무 많이 끼어들어간 느낌이 큰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건 너무 심한데요 심지어 이전에 탈락한 사업까지 다시 부활시켰다는데
이것도 정말 큰 뇌관이 되겠어요...
안그래도 도로교통공사나 지역 공사들 이명박때 싸지른 똥들로 부채비율 굉장한데 장기적으로 더 얹어주게 생긴거같아요.
차라리 이명박 4대강의 원 취지인 뉴딜정책마냥 시행한다면 비교적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단발성 사업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같은 숫자로 너무 비난만 받다보니 당장 숫자 올리려는 정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차라리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재벌개혁 같은걸 이렇게 급하게 좀 추진해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