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상당수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게 일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원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스카이데일리
최근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백석역 온수배관 파열 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이 평소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새로 임명된 임원급 이상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로 드러나면서 이들 인사들의 비전문성이 공공기관의 난맥상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국가 경제와 더불어 국민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바뀐 공공기관장 199명 중 94명이 캠·코·더 인사
스카데일리가 정부·정당자료를 토대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조사·집계 결과 경제·산업분야 공공기관은 80곳이다. 이중 문재인정부 들어 총 63곳에 137명의 낙하산 인사가 임원급 이상 자리를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민주당 소속 보좌관 출신, 문재인 캠프 출신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 대책단장을 지냈고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 자문위원을 지냈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민주당 부천시소사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과거 문재인 부산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장 등 상당수 기관장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정의섭] ⓒ스카이데일리
경제·산업분야의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된 캠코더 인사는 109명으로 나타났다.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는 민주당정책위부의장을 지냈으며 이동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는 문재인 부산선대위 대외협력 단장을 지냈다. 황찬익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는 문재인 108불교 특보단, 김진열 대한석탄공사 감사는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출신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항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까지 경제·산업분야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평가되는 인물로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황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총리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19대 국회 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2016년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노원병 민주당 후보로도 출마하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취임 전에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내는 등 난방공사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 출신 이라는 높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난방공사의 관리부실로 인해 백석역에서 온수배관이 파열 돼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낳은 사건이 터지면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국책은행에는 감사직(職)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이 주로 포진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조용순 전 대통령 경호본부장이 상임감사로 앉아있다. 조용순 감사와 함께 임명된 다른 2명의 상임이사진이 수출입은행에서 실장보직과 지점장, 해외법인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라는 점과 대비됐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산업은행의 경우 서철환 감사가 낙하산 인사로 지목됐다. 서 감사는 기획재정부 국장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을 지내 금융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서울조달청과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임종성 감사가 금융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고 있다.
“능력 있는 인물 수두룩한데”…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선임에 국민 원성 고조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서 경기부양을 주도할 경제·산업분야 공공기관에 관련업무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한 데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감정을 고스란히 내비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문진혁(30·남) 씨는 “최근에 KTX탈선 사고와 백석역 사고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사고의 원인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전문 인재를 놔두고 능력 없고 검증이 안 된 인물을 공기업 수장으로 앉혀서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마포구에 거주 중인 윤수희(30·여·가명) 씨는 “지난 정부 때 공공기관 낙하산 비리를 수없이 보고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다”며 “하지만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더 심한 낙하산 인사 현황을 보고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을 보며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문제를 해결해 국민안전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이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사진= 뉴시스]
전문가들은 자질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공기관 기강 해이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거쳐 납득할만한 기관장 자격 요건 등을 마련한 뒤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며 “낙하산 문제는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계속해서 발생해 온 구조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가 향후 해당기관이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 됐을 때 해당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기관장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낙하산 인사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인사위원회, 감사원 등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선발되도록 구체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