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유약하면
1. 아동수당 모든 계층 5세미만 월 10만원 지급(작년까진 상위계층 10% 제외)
- 9월 부터는 7세 미만까지 확대
2.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올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3.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올 4월 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4. 신장 방광등 비교기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
5. 국공립 대학 새학기 입학금(100만뭔정도) 폐지. 사립대는 2021년 전면 폐지
6. 재학생 유지하기 위해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못함.(50~60만원가량) 안민석의원 법안 통과
7. 졸업 후 6개월간 취업 못한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 - 최대 50만원 6개월
8. 기타 청년배당(10만원) 전국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고등교육(단계적) 전국확대
고등학생이 둘인 저로선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1부
[잠깐만 인터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새해 대폭 확대되는 복지제도!!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김어준 : 새해니까 좋은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잘 다뤄지지 않아서 저희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대폭 확대되는 복지 관련 뉴스 뭐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소장님, 짧게 말해 주세요.
안진걸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이 올해 1월부터는... 작년에는 90%만 줘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김어준 : 선별복지.
안진걸 : 그 유명한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밀려가지고 그 10%를 제외하는데 비용만 1,000억원에서 1,600억원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전체 다 아동한테 줬다면 쓰지도 않아도 되는.
안진걸 : 맞습니다.
김어준 : 아동 상위 10%를 걸러내느라고 행정비용이 1,000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진걸 : 어떤 분은 많게는 132개의 서류를 냈답니다. 자신의 소득, 자산, 재산, 자동차. 이런 걸 다 내라고 그러거든요.
김어준 : 그게 오히려 배꼽이 더 커서.
안진걸 :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례로 기록에 남을 텐데요.
김어준 : 아동수당 그냥 지급했으면 그 돈 안 써도 되는데.
안진걸 :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층에게 5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 : 그러니까 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모든 가구에 10만원을 준다.
안진걸 : 반드시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어준 : 월 10만원이죠.
안진걸 : 월 1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좌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는데. 9월부터는.
김어준 : 이거 다른 서류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자기가 하위90%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진걸 : 서류는 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하고 계좌번호만 딱 쓰시면 됩니다.
김어준 : 간단하네요.
안진걸 :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한번 마실 나가시고요. 홈페이지 복지로 이런 데로.
김어준 : 간단해졌습니다.
안진걸 :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김어준 : 아, 7세 미만으로.
안진걸 : 올해 1월달은 만 6세인데 9월부터 만 7세인데 원래 금액도 30만원, 연령도 만 9세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건 내년에 저희가 유보해서.
김어준 : 그건 그때 하죠. 그 다음은요?
안진걸 : 그 다음은 기초연금.
김어준 : 어르신들 위한.
안진걸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점점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만65세. 이게 기초연금 만 65세 어르신들 중에 하위 70%. 역시 하위 70%를 가리기 위한 비용이 꽤 드는데 어쨌든 제도가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원래는 100% 준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짓말한 게 밝혀졌는데.
김어준 : 거짓말이 아니라 하고자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안진걸 : 하고자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김어준 : 그건 모르죠.
안진걸 : 맞습니다. 올해는 20만원까지. 작년까지는. 올해는 25만원. 5만원을 최대 상향... 작년에 25만원 상향됐고요.
김어준 : 1월부터 만 6세라는데요, 소장님.
안진걸 : 아, 만 6세 미만, 만 6세 미만.
김어준 : 아유, 참내.
안진걸 : 그 다음에 9월부터 만 7세 미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월로 치면 60개월 미만, 9월부터는 84개월 미만입니다.
김어준 : 기초연금.
안진걸 : 기초연금은 올해 4월부터는 30만원까지 최대 향상됩니다.
김어준 : 30만원까지.
안진걸 : 점점. 그런데 노인 전체 중에서 20%가 30만원 향상되고요. 내년, 내후년에 계속 향상돼서 70%까지 3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
안진걸 : 그 전에 잠깐만. 그 다음에 노인세대들에게는 하위 소득 70%는 작년 7월달부터 통신비가 1만 1,000원씩 의무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 65세 이상 노인 경우에는.
안진걸 : 70%. 기초연금 수급 권한이 있으신 분들.
김어준 : 1인당 1만 1,000원씩 통신비가 의무감면됩니다.
안진걸 : 부부가 계시되면 2만 2,000원이 감면되는 거죠.
김어준 : 아, 글쎄요.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안진걸 : 이거 꼭 신청해야 합니다.
김어준 : 시간이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안진걸 : 장애인 등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6만 명이 기초연금이 올라가는 것이죠.
김어준 : 대상이 16만 명이 됩니까?
안진걸 : 네.
김어준 :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사회적 약자들 관련된 복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군요. 지금 보다 훨씬 더.
안진걸 : 장애인 관련해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계속 요청했던 게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달라는 거였든요.
김어준 : 장애가 있으면 다 장애인이지 등급을 매겨서.
안진걸 : 등급을 매기냐.
김어준 : 1급부터 6급까지 있죠.
안진걸 : 그리고 이르면 경증이나 중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 서비스의 질이 다를 거거든요. 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주면 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제도가 변경되고요.
김어준 : 장애등급을 폐지합니까?
안진걸 : 맞습니다. 폐지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김어준 : 큰 변화네요.
안진걸 : 큰 변화입니다. 신장과 방광 등 비뇨기는 물론 항문 등 하복부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김어준 :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안진걸 : 최근에 부천시장님이 올린 트윗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자기 친구가 무슨 수술을 받았는데 예전에 그것을 하려면 몇 천 만원 비용이 들었는데 그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몇 십 만원 떨어졌다. 이게 트위터에 엄청난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강화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안진걸 : 그래서 저희는 시민단체들은 80%, 90%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거의 영국 식 무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죽거나 큰 병을 못 고치는 그런 사태는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김어준 :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사실 이거 집안에 환자가 있는 분들한테 피부에 확 와닿는 거거든요.
안진걸 : 그럼요.
김어준 : 엄청난 변화입니다, 진짜.
안진걸 : 돈 낸 만큼 치료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세상이어야죠.
김어준 : 그 멘트는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안진걸 : 아, 영국에서 나온 멘트인데 제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돈낸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는 어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김어준 : 다음은요. 마지막.
안진걸 : 마지막으로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지금 2월부터 등록하잖아요.
새 학기 입학금이 국공립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면 폐지됐고요.
김어준 : 입학금이 없어졌어요?
안진걸 : 입학금이 100만원 안팎까지 돼갖고 얼마나 이게 황당했습니까?
김어준 : 사실 대학 등록금이 있는데 입학금이 왜 따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안진걸 :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 폐지된 겁니다. 사립대는 2021년도에 완전 폐지됩니다. 그때까지 매년 20%에서 25%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등록금 고지서 날아라오면 아예 없거나 국공립대는. 사립대도 확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 아예 폐지된다.
김어준 : 입학했으니까 감사하다는 돈을 내라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 돈인데.
안진걸 :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대학 왔으니까 너 돈 내라. 이런 일종의 통행료인데.
김어준 : 통행료.
안진걸 :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학에서 부당한 게 뭐냐하면 졸업유예 있잖아요. 취업이 안 돼서 재학생 자격 유지하기 위해서 졸업유예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대학생 몇 만 명이 그렇게 해요. 그분들한테도 등록금을 받았어요, 대학들이 부도덕하게.
김어준 : 아,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우지도 않는데. 수업도 안 듣는데.
안진걸 : 네. 그래도 50만 원, 6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재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거 작년에 안민석. 우리가 또 일 잘하는 사람은 부각시키죠. 안민석 의원이 법안을 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졸업 유예시 등록금 징수 못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조건들로 하나씩 바뀌고요. 또 청년들 요즘 힘드니까 전국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청년수당도 이제 도입하고. 미취업 청년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된 경우.
김어준 :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안진걸 : 최대 50만 원 안팎까지 지원합니다.
김어준 : 기간은요?
안진걸 : 6개월 뭐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서울시가 이르면 정부가 지원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또 서울시가 남은 기간을 또 지원하는 그런 보조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청년수당 잊지 마시고 자격조건 되면...
김어준 : 졸업하고 6개월 간 취업이 안 될 경우에.
안진걸 : 그렇죠.
김어준 : 최대 50만원까지.
안진걸 : 취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수당인 거죠.
김어준 : 취업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안진걸 : 돈 들어가죠. 매달 몇 십 만원씩 들어가고.
김어준 : 학원도 다니고.
안진걸 : 그 다음에 자존감도 떨어졌을 때거든요. 이게 성남에서 처음으로 청년배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고등교육. 전부 다 확대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고요. 교육은 이제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있고요. 모든 금리의 연체금리가 3% 이상 못 받게 바뀝니다.
김어준 : 모든 금리가요?
안진걸 : 네. 모든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부업체, 학자금 금리 이렇게 빌린 돈 있잖아요. 연체하면 10%, 20%까지 연체율이 나왔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안진걸 : 이거 3% 이상을 초과하면 다 불법입니다.
김어준 : 대부업체도요?
안진걸 : 네. 대부업체까지 다.
김어준 : 대부업체는 3%로 먹고살 수가 없을 텐데.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안진걸 : 아니오.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24%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연체금리 포함해서 24%를 못 넘을 뿐만 아니라 연체금리도 3%를 못 받게 민병두 의원이 법안을 내서 통과됐습니다.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 잘한 의원들 도와주자고요. 엄청 잘한 거예요.
김어준 : 소장님, 또 모실 테니까 그만 하세요.
안진걸 : 또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어준 :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안진걸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