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내 학자들은 대체로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과 경제보도 행태가 나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경제가 안 좋다고, 또는 미국 경제가 불황이라고 해서 미국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국의 언론사들처럼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아니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정파성과 선정성은 최대한 배제되는 게 좋습니다. 수치를 드라이하게 보도하고 수치의 함의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지요. 그런데 한국 언론사, 특히 '조중동'과 같은 정파적 상업 신문사들이 현 정부 들어 보도하는 양태는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건 어떻게든 경제가 나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경제가 더욱 나빠지라고 매일 기원제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1.한국은 부끄럽게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2005년이후 OECD 국가 가운데 줄곧 이 분야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OECD 보건통계, 201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한경쟁과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이 불러온 비극이지요. 그런데 지난 9월 자살률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50대 남성 저소득 자영업자의 자살률이 10만명당 113명으로 같은 조건의 임금 근로자의 자살률보다 3배 정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지요.
조선일보의 문화부 차장은 지난 10월 “때를 놓치면 재앙이 닥친다”는 기명칼럼을 통해 이 통계를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취업자 증가폭이 급격히 추락하고 개인의 삶이 피폐해져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철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언급했지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때문에 자영업자의 자살률마저 치솟았다고 느껴지도록 칼럼을 쓴 것입니다.
연합뉴스도 9월 추석 관련 기사를 쓰면서 이철희 교수의 연구조사를 언급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연휴는 긴데 지갑에 돈이 없네요”였습니다. 부정적인 제목에 내용의 흐름은 조선일보와 비슷했습니다. 소비 지수가 최악이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져,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철희 서울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언급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늘었다”고 하면서 자영업자의 자살률이 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극단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당한 기자들입니다. 이철희 교수의 연구결과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영업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말이 됩니다. 애당초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지요.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다보니 실수를 한 걸까요? 수치를 현실에 임의로 짜맞춘 전형적인 왜곡 보도입니다.
2. 한국언론에서는 국내 경제전망에 관해 부정적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지난달 한국에 온 OECD 사무총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세계에는 안 좋은 뉴스이지만, 한국에는 좋은 뉴스가 있다.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 부문을 보면 올해 2018년 2.7%, 2019년 2.8%, 2020년 2.9%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주 괜찮은 성적이다"고 말했지요. 뜻밖이었습니다.
구리아 총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구리아 총장의 방한 전인 지난달 21일 OECD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보고서 원문을 다 읽어보니 왜 구리아 총장이 한국 경제는 ‘괜찮은 성적’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OECD는 세계 경제전망을 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첫째,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slowing)되고 있다. 둘째, 구름떼가 저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온다. 셋째, 보다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서 OECD 회원국들이 좀 더 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019년과 그 후년인 2020년의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담았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과 함께 한국이 소속되어 있는 G20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2020년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꾸준히 2.7%, 2.8%, 2.9%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한다고 예상한 것이니 세계 경제 흐름으로 봤을때는, 특히 한국이 소속되어 있는 G20 선진국 그룹내의 성적으로 봤을때는 ‘괜찮은 성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른바 ‘조중동’은 지난 26일 구리아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국 경제를 상당히 좋게 본다고 한 말을 헤드라인으로 실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 건 지금까지의 행동패턴상 절대 제목으로 달 언론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OECD 경제 전망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그때는 보고서 내용 중 최대한 부정적인 것 한두줄을 뽑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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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조선일보가 2004~2013년 자살률이 2017년 이후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하고 연합은 인용기사까지 썼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