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size:17.008px;line-height:1.625em;letter-spacing:-.05em;color:#333333;text-align:justify;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9f9f9;">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항목은 피해자 지원 부분 의무조항 ‘해야 한다’가 임의조항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됐다. 수정 전 ‘성평등’이었던 단어가 수정 후 ‘양성평등’이 됐다.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인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삭제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size:17.008px;line-height:1.625em;letter-spacing:-.05em;color:#333333;text-align:justify;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9f9f9;">트랜스해방전선(대표 김겨울)은 특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 부분을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운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font-size:17.008px;line-height:1.625em;letter-spacing:-.05em;color:#333333;text-align:justify;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9f9f9;">한편, 이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수정 통과 소식에 한국여성단체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15개 단체 및 성소수자차별무지개행동 3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p></div> <div><br></div> <div><br></div> <div>이것이 여성계나 진보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div> <div><br></div> <div>다시 돌려보낼 구실이 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