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를 퍼가는 모든 사이트에서 4컷까지 다 싣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오늘은 마지막컷까지 싣습니다.
아래는 엠팍에 올라온 분석글입니다.
컷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다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자 이정미 대표(정의당)와의 인터뷰 중 일부.
이정미 : 아무래도 어제 하루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송언석 의원 이야기를 한마디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김어준 : 갑자기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이정미 : 저도 사실 이분이 김천 국회의원이라는 걸 어저께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김어준 :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안을 요약해 주시죠.
이정미 : 제가 이걸 좀 다시 리마인드시키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아기 엄마가 아기랑 같이 바닷가에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다.
김어준 : 우리나라는 편견도 있는 데다가 지원도 없으니까, 제대로. 한부모에 대해서.
이정미 : 그런데 이런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61억 원이....
김어준 : 아이돌봄 서비스가 기초적으로 있긴 있었던 거죠.
이정미 : 네. 그리고 사실 한부모들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잠깐 맡겨야 가서 또 밥벌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서로라도 맡기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유아원이 끝나는 시간, 그 시간에 퇴근이 안 되거든요.
이정미 : 그 61억 원을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 과감하게 삭감.
김어준 : 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을 다 정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정미 : 그리고 예산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김어준 :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정미 : 항간에는 비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건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이 혼자 키우는 부모들 못 견디면 죽음을 선택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김어준 : 그게 예를 들어서 6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또 모르겠어요. 61억이면 그냥 건물 하나 값이에요.
이정미 : 거기다가 이분이 이번 예산 과정에서 자기가 예산소위 들어가서 자기 지역구에다가 800억 되는 SOC 예산을 따 왔다. 이런 이야기 하면 김천 주민들이 좋아하시려나? 아무튼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도로 깔고 이러는 데다가는 800억 갖다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김어준 : 너무 작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1억으로 되나? 하는.
이정미 : 61억으로 됩니까? 600억을 줍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김어준 :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61억이면 정말로 건물 하나 값이에요.
이정미 : 정말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이정미 : 그리고 이 당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출산주도성장 하면서 애 낳으면 2천만 원 주자, 이랬던 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어떤 것이 있냐면 이번 예산소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을 확 깎아서 고용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자리 예산의 일환으로 이 한부모 가족의 돌보미 예산도 하나의 일자리잖아요.
김어준 : 일자리로 본 거군요.
이정미 : 그러니까 저간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일단 일자리니까 잘라,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규모가 큰 예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깎는다고 누가 칭찬할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쓴다고 누가 비난할 것도 아닌 당연히 써야 될.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럴 예산인데 그걸 또 굳이 건드려서....
이정미 : 한부모가족 돌보미는 안 보고 일자리만 본 거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김어준 : 예산의 내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아들이 부모가 그 시간에 퇴근 못 하면 돌볼 공백이 생기니까.
이정미 : 아이를 돌보느라고 일도 못 나가고 결국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김어준 :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때문에 일도 못 하고. 우유 값은 벌어야 되는데. 그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걸 일자리로 본 것이다?
이정미 : 네.
김어준 : 그래서 그랬군요. 어쨌든 사과는 했습니다.
이정미 :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하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도대체 저 당이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어준 : 거꾸로 그러면 더 증액하자고 과감하게 나갔으면 칭찬도 받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셨더라고요.
이정미 : 민망하겠죠.
김어준 : 왜 이렇게 적어! 거꾸로 막 화를 냈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그런 일이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상단을 차지했고요. 그런데 이건 사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정미 : 다른 예산 문제도 이번 일을 기하로 삼아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김어준 : 요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이런 예산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연결해서 유치원 문제도 난리잖아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립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 받은 것은 다 자기 주머니에다 착복하면서, 명품 백 사고 이렇게 써 왔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사실....
김어준 : 전부는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이정미 : 일부의 사립 유치원이 이런 일들이 적발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횡령하거나 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유치원 법안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불 작전을 놓은 거죠.
김어준 : 딜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해 다오. 그게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건물 사용료.
이정미 : 자기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일정하게....
김어준 : 부동산하고 건물 내놨으니까.
이정미 :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내놔라.
김어준 : 정부가 내놔라.
이정미 : 정부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립유치원들을 정부가 강제로 사립유치원 안 하면 건물을 다 빼앗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건가?
김어준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쟁 때 징발하듯이 징발해야 돼요. 이 건물 유치원에 안 쓰면 당신들은 감옥 가!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이정미 : 그래서 이제까지 부당하게 징발당해 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김어준 :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이정미 : 본인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국가한테 또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어준 :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마련이 됐어요.
이정미 : 결과적으로는 유치원3법에 대한 맞불 작전, 그렇게 해서....
김어준 :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
이정미 : 이런 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게 그런데 이제 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박용진 3법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건물 사용료, 공적 사용료라고 한유총 쪽에서는 주장하는. 표현은 뭐가 됐든 간에 유치원 건물을 유치원에 쓰려고 내 건물을 내놔서 다른 용도로 못 쓴다, 다른 용도로 썼으면 돈 벌었을 텐데, 그거 보전해 다오, 이런 논리인데. 납득이 안 가요, 전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데 이게 법안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 두 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정미 :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로 유치원3법을 저지하는 방패용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이 왜 그런 역할을 해 주냐 이거죠. 학부모가 훨씬 많은데.
이정미 :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한유총이라는 아주 특수한 기득권 집단을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고.
김어준 : 그게 이득이 안 될 텐데, 정치적으로도. 저는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학부모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이정미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근래에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찬성집회나 이런 데 참여하라고 쪽지 돌리고 하잖아요.
김어준 : 아이들 이름을 쓰고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를 써라. 그러면 그거 쓰는 순간 학부모들은 내 아이 이름을 쓰고 참석 안 하겠다고 쓰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혼나지 않을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죠.
이정미 : 부모들은 다 그렇게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려요. 그런데 한유총은 굉장히 강고하게 조직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이해집단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 가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저러다가 결국은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 그게 왜 이득이 되냐는 겁니다. 셈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점점 이 법안을 막은, 당연히 학부모한테 유리한 그 박용진3법을 막은 쪽이 저쪽이다. 그러면 민심이 멀어지잖아요.
이정미 : 민심이 멀어지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김어준 : 계산이 안 맞는데....
이정미 : 자신의 갈 길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정해 놓고 가고 있는 당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김어준 : 정당은 민심에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경로가 다른 건데. 이 경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왜 그랬을까.
이정미 :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던 정당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김어준 : 이건 좀 정치적 셈법으로 안 맞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거죠? 그건 제가 이 관련 법안을 입안한 분들을 또 모시고 여쭤봐야겠네요. 셈법이 있겠죠. 불리하라고 스스로 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하다고 했겠죠.
이정미 : 한마디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학부모들을 예전에 "민중은 개, 돼지다." 이런 표현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러다 말 거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직되어 있는 한유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자신들의 현찰이지만 조직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들은 결국은 저러다 흩어지고 또 자신의 아이들 때문에....
김어준 : 부도날 어음이다, 결국은? 흩어질 어음이다?
이정미 :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김어준 :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계속 백업할 것은 이렇게 조직된 단체가 선거를 하더라도 유리하고, 그런 계산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의원 모두가 사학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거 일리 있습니다. 흩어질 것이다, 이쪽은. 흩어질 것 같고 이쪽은 흩어지지 않은 강고한 단체다.
이정미 :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절대 흩어지시면 안 되고 이번에 반드시 유치원3법 통과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김어준 : 이 정도 됐는데 만약에 못 하잖아요? 앞으로 못 해요.
이정미 : 그건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죠.
2컷 관련 자유당의 행태를 짚은 SBS의 보도 내용 중 일부.
(전략)
어제 오후 재개된 예산소위는 오늘 새벽 1시 30분까지 예산 심사를 진행했으나,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는 건건이 대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논의'로 넘겨졌습니다.
(중략)
이 때문에 자칫하면 예산소위가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활동 시한까지 1차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하는 '나쁜 선례'를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30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 의결 권한이 사라지고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단계로 예산안 심사가 넘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예산소위의 고용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일자리 예산을 놓고 대치하며 여러 차례 충돌했고 파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놓고 자정을 넘겨서까지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12만명으로 잡은 데 대해 한국당이 최소 천명이라도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원안 유지를 고수하면서입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 여러 명이 '통일부 사례처럼 고용부 심사를 통째로 보류했다가 추후 심의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반대하면서 해당 사업 예산은 보류해 소소위로 넘기고 남은 10개 항목에 대해선 추후 계속 심사하는 선에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 차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 요구에 고용부 차관이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차관이 결정권, 재량권이 전혀 없으니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입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차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 회의낭비"라고 반발했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차관이 1원 한 푼도 조정할 권한이 없는 게 드러나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또한 장제원 의원은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고용부 차관이 물릴 건 물렸는데 왜 예산 심의를 흥정하듯이 하냐"며 고용노동부를 감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관은 허수아비", "인격 살인" 등의 대화가 오가며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차관이 '오더 답변'을 한다"고 하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말싸움이 오갔습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