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마이니치 "日기업 징용배상 판결에 한국정부 압박 포석"</span>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section><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마이니치는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이 신문은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32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img alt="끔찍한 날들에 대한 증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성주 씨(가운데)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 당시 생활과 귀국 후 받았던 오해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씨, 이상갑 변호사, 김성주 씨, 고 박창환씨의 아들 재훈 씨. 2018.11.29
[email protected] (끝)"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t1.daumcdn.net/news/201811/30/yonhap/20181130085521491hjet.jpg" width="500" style="border:0px none;display:block;height:auto;margin:0px auto;" filesize="53441"></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11px auto 0px;font-size:13px;line-height:18px;color:#919191;max-width:100%;display:table-caption;caption-side:bottom;">끔찍한 날들에 대한 증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성주 씨(가운데)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 당시 생활과 귀국 후 받았던 오해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씨, 이상갑 변호사, 김성주 씨, 고 박창환씨의 아들 재훈 씨. 2018.11.29
[email protected]</figcaption></figure><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마이니치는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이 신문은 관련 조치에 대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32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img alt="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FP/지지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t1.daumcdn.net/news/201811/30/yonhap/20181130085521649xdbl.jpg" width="500" style="border:0px none;display:block;height:auto;margin:0px auto;" filesize="21427"></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11px auto 0px;font-size:13px;line-height:18px;color:#919191;max-width:100%;display:table-caption;caption-side:bottom;">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FP/지지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figcaption></figure><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p></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