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2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김씨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부녀회장 A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이에 A씨 측은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반발, 김부선을 고소했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김씨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글을 올렸고,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목적으로 글을 게시했을 뿐 비방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재판부는 "김씨와 윤씨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탓에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다수가 그 대상이 윤씨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점은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이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김부선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일부 주민들과 갈등에 휩싸였다. 2016년 3월 김부선은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 선출됐으나 주민들과의 갈등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했다.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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